[뉴스핌=이에라 기자] 유럽 최대의 경제국 독일의 하원이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증액안을 압도적으로 승인하자 일단 큰 고비를 무사히 넘겼다며 안도의 한숨을 크게 쉬는 분위기다.
EFSF에 최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독일에서 전해진 호재는 유럽 채무위기로 불안감이 극대화된 투자자들의 우려를 완화시키는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란 분석 때문이다.
그러나 EFSF 확대로 유럽 채무위기가 근본적으로 해결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단기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란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29일(현지시간) 독일 하원은 EFSF를 4400억 유로 규모로 확대하는 방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523표, 반대 85표, 기권 3표로 증액안을 가결했다.
독일의 EFSF 확충안 통과로 그리스 디폴트(채무불이행) 우려가 다소 가라앉고 있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또 이번 표결이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리더십을 시험하는 잣대로 평가되고 있다는 점에서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연립정당이 독자적인 과반 확보에 성공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기독교민주연맹(CDU)과 자유민주당(FDP) 연립여당 일부 의원들이 이번 증액안을 반대하고 나섰으나 집권 연정이 야당의 도움없이 독자적 과반을 얻어낸 것이다.
EFSF 증액안이 의회를 통과하기 위해 필요한 과반수는 311표였는데 연정의 찬성표가 315표로 집계됐다.
확대안 가결 소식에 대부분 환영의 입장을 드러내며 유럽 위기를 잠재울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을 드러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EFSF 증액안에 대한 독일 의회 의 가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프랑스 역시 독일 의회의 EFSF 확대안 통과를 환영한다며 다른 국가들에게도 신속한 표결을 요구하고 나섰다.
◆ 독일 EFSF 증액 환영, 유럽 채무위기는 끝났나?
다만 아직 그리스를 포함한 유럽발 채무위기의 불씨가 완전히 꺼지지는 않았기 때문에 방심하기엔 이르다는 분석이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의 디노 코스 전 부총재는 "EFSF 증액안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일부 제거했으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는 않는다"며 단기적인 해결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일명 트로이카, 즉 국제통화기금(IMF), 유럽연합(EU), 유럽중앙은행(ECB)이 이날 그리스 정부에 대한 실사를 재개한 가운데 구제금융 6차분 집행 여부는 오늘 10월 결정될 예정이다.
또 30일 프랑스와 그리스 정상의 회담이 예정되어 있는 등 그리스 사태를 해결하려는 노력들이 진전되고는 있으나 10월말이 돼야 EFSF 증액안에 대한 표결이 마무리 될 예정이다.
특히 10월중 표결을 앞둔 슬로바키아의 선택에 가장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간 슬로바키아 야권은 자국보다 부자인 그리스를 도울 수 없다며 반대의사를 드러내며 EFSF 확대안 승인에 가장 큰 골칫거리로 지목되고 있다.
그러나 집권연정 소수당인 자유와연대(SaS)의 조세프 꼴라르 당원대회의장이 이베타 라디코바 총리의 제안이 자기들의 요건을 충족시키고 있다며 합의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인 신호를 준 것이 그나마 희망을 주고 있다.
또 일부 회원국들이 그리스 2차 구제금융을 위해 민간 채권단이 손실 일부를 더 부담해야 한다는 뜻을 드러낸 데 대해 반발이 나타나고 있어 관련 이견들을 어떻게 좁히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독일 의회의 EFSF 가결로 그리스 디폴트를 막을 수 있는 큰 고비를 넘기기는 했으나 향후 진행 과정이 어떠냐에 따라 시장의 불확실성은 어두운 그림자를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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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에라 기자 (ER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