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유주영 기자] 27일 국책연구기관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정감사에서 이사장 및 보직자들의 법인카드 사용 행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극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원일 의원(창조한국당)은 경인사연으로부터 제출받은 이사장 및 보직자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분석한 결과, 해외출장, 주말/공휴일, 심야에 업무와 관련이 없는 카드사용이 최근 3년동안 1억 1000만원이 넘는다면서 국책연구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고 질타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김세원 전 이사장 재임기간 3년 동안(2008. 7. 24~2011. 7. 23) 경인사연 이사장 및 주요 보직자의 해외출장과 연관된 법인카드 사용이 총 132건, 금액으로는 4,733만원에 이른다. 해외출장의 경우 숙박비, 일비, 식비 등을 포함한 출장비가 출장 전에 미리 지급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해외출장에서 이렇게 많은 액수를 법인카드로 처리한다는 것은 상식을 벗어난다는 것이다.
해외출장 중 공적 업무와 무관하게 사적인 목적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례를 살펴보면, △ 국내공항면세점이나 해외공항에서의 법인카드 사용,△ 항공기 기내 면세판매에서 법인카드 사용, △ 해외 백화점이나 쇼핑몰에서 법인카드 사용, △ 공적인 업무로 사용했다고 보기에는 너무나 잦은 해외 현지 식당이나 주점에서의 법인카드 사용, 심지어 박물관 입장료를 법인카드로 지불한 사례도 있었다고 한다.
또한 지난 3년 동안 주말휴일(토, 일)과 공휴일에도 사적인 용도로 법인카드를 사용한 사례가 124건, 금액은 2670만원이 넘는데(경인사연 행사와 연관된 듯한 법인카드 사용액 16건, 3064만원은 포함시키지 않음), 유 의원은 "경인사연이 주말과 공휴일에도 업무를 보느냐"고 질책하며, 이것은 경인사연의 ‘임직원행동강령’ 제7조(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규정에 반하는 것인 바, 이사장은 법인카드의 부적절한 남용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주말/휴일과 공휴일에 사용된 법인카드 내역 중 부적절 사용 사례를 살펴보면, △ 공휴일인 3.1절, 석가탄신일 추석연휴에 점심과 저녁 식사, △ 개인적인 물품구매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사례로는, 2009년 9월 5일(토) 기획팀장이 홈플러스테스코(주)야탑점에서 42만원이 넘는 금액을 채 5분도 되지 않는 시간에 3번에 나누어 법인카드로 결제하였고, 같은 날 오전에 약국에서 또 법인카드로 결제하였으며, 2010년 2월 6일(일) 평가팀장이 (주)리홈안양이마트에서 146,580 원을 법인카드로 결재한 사례가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경인사연 이사장 및 보직자가 밤 10시 이후 심야에 법인카드를 사용한 내역을 보면, 최근 5년 동안 총 205건, 약 3600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유의원은 경인사연이 심야에 술집에서 무슨 업무를 보느냐고 힐책하며, 박진근 이사장에게 부당한 법인카드 사용으로 국민의 혈세를 1억원 이상 탕진한 사용자에 대해서 징계조치하고, 부당사용금액을 환수하라고 호통치며 질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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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유주영 기자 (bo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