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유주영 기자]  '납품단가 후려치기'가 감소하는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 동반성장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7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실시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현장 실태조사’결과를 15일 발표해 이같이 밝혔다.  

지경부는 현장 실태조사 결과, 설문기업의 약 절반가량이 '동반성장 분위기 조성’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등 동반성장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고, 거래공정성 또한 전반적으로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설문대상은 5개 업종, 500개 중소기업으로, 전기전자(30.3%), 기계․자동차․조선(54.6%), 화학․금속(10.2%), 통신․정보서비스(4.9%)으로, 수도권(23.5%), 충청권(14.0%), 대경권(23.2%), 동남권(18.8%), 호남권(15.7%), 강원권(4.8%)이었다.

설문내용은 동반성장 확산 분위기, 서면계약 및 부당 납품단가 인하 등 수위탁거래 및 기술보호 등에 대한 실태조사였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7.5~18일간 중소기업청,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합동으로 전국 12개 산업단지를 돌며 5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동반성장 현장 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지경부 윤성혁 동반성장팀장은 중소기업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납품단가와 관련해서도, "'납품단가가 합리적으로 결정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한 긍정 답변비율이 높아졌다"고 밝혔다.

불합리한 납품단가 인하를 경험한 업체의 30%가 9.29 동반성장 대책 추진 이후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 행태가 감소하고 있다고 응답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서면계약비율, 순수 현금결제 비율, 어음 만기일 등 공정거래 수준 관련 구체적인 설문항목에서도 개선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평균 서면계약 비율은 2.9%p 상승했고, 기술·원가자료의 부당한 요구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 과장은 "‘수위탁기업간 협력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긍정적 답변이 늘었고, 지원받은 업체의 약 70%가 위탁기업으로부터의 지원이 도움이 된다고 답변하는 등 대-중소기업간 협력활동도 점차 활발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지경부와 중소기업청은 뿌리산업 발전 관련 지원 사업 추진, QWL 밸리 조성사업 추진, 중소-중견기업 R&D 역량강화 방안을 9월 마련하고, 대·중소기업 해외시장 공동 진출 지원 등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먼저 '대규모 소매업 거래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대형마트·편의점 분야 표준거래 계약서를 제정·보급하는 등 대형유통업체의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도 이달안에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구체적 과세 방안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동반성장위원회에서는 내년 3월까지 56개 주요 대기업에 대해 동반성장지수를 산정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대-중소기업간 구체적 역할분담 방안을 담은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을 선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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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유주영 기자 (bo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