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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업별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 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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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유주영 기자] 개별업체별로 연간 에너지 사용량과 온실가스 배출허용량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을 점검하는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도'가 본격 추진된다.

지난 12일 국무회의에서 부문별·업종별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확정됨에 따라, 정부는 올해 9월까지 목표관리 대상업체별로 2012년도 목표를 설정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지식경제부는 산업·발전분야 375개 목표관리 대상업체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일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목표설정 관련 설명회를 가졌다.

목표관리 대상업체 목표부여는 업체의 과거(2007~2009년 평균) 온실가스 배출실적을 기준으로, 2012년도 예상성장률 및 감축계수 등을 고려해 9월까지 정부·업체간 개별협상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예를 들어 과거 생산량 100톤, 온실가스 50tCO2(이산화탄소톤)를 배출하는 관리업체가 2012년도에 생산량이 200톤으로 2배 증가가 예상될 경우 배출전망치를 100tCO2으로 인정하고, 감축계수가 5%인 경우 95tCO2이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으로 확정된다.

관리업체들은 지난 6월말까지 과거 생산량, 에너지 사용량 및 온실가스 배출실적이 담긴 명세서를 제출한 바 있다.

조사 결과 산업·발전부문 관리업체 최근 4년간(2007~2010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은 394백만tCO2이며, 에너지 사용량은 연평균 479만3000TJ(테라쥴)로 나타났다.

목표부여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2012년도 예상성장률이며 정부는 객관적인 예상성장률 산정을 위해 회계, 산업 및 에너지 전문가로 현장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현장조사팀은 7월말부터 8월말까지 개별업체를 모두 방문해 올해 상반기까지 생산·매출실적, 향후 신·증설 투자계획 조사 및 임직원 인터뷰 등을 통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게 된다.

이를 통해 정부는 개별업체 예상성장률을 산정하고, 9월 업체와 개별협상을 통해 2012년 예상성장률, 에너지 사용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를 확정할 계획이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목표설정 방법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목표이행을 위한 정부지원방안도 함께 소개됐다.

지경부는 대기업의 감축기술을 중소기업에 전파하고, 전문지원단이 중소업체를 방문해 진단 및 감축기술 등을 제공하는 ECO-BEST 서비스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현장에서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보고·검증을 위한 매뉴얼과 온실가스 감축량을 자체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모의 감축량 산정 프로그램이 배포됐다.

송유종 지경부 에너지절약효율화추진단장은 “목표설정뿐만 아니라, 목표설정이후 목표를 이행하는 과정도 중요하다"며 "목표관리제도에 대한 업계가 지속적으로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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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유주영 기자 (bo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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