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안보람 기자] 금융당국의 은행 가계대출 규제로 장기채 발행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담보대출 만기구조가 점차 10년 이상의 장기대출 중심으로 전환될 것임을 감안하면 자산부채의 만기불일치를 방지하기 위해서 자금조달도 장기로 바꿔야 하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발 발표한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은 ▲ BIS 위험가중치 상향적용 ▲ 예대율 규제 강화 ▲ 주택보증기금 출연료 차등화 등을 골자로 한다.
무엇보다 2016년말까지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비중을 30% 수준까지 상향하겠다는 방침이 눈에 띈다.
이 경우 2010년말 기준으로 284.5조원에 달하는 주택담보대출중 최대 85.4조원의 대출이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될 전망이다.
때문에 현재 5년 이하의 단기대출 중심으로 구성된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만기구조가 10년이상의 장기대출 중신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자산부채의 만기구조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결국 자금조달방식의 장기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러나 은행 예금을 통해 초장기자금을 조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시장참가자들의 지적이다. 현재 발행되는 은행채 역시 최장만기가 5년일 뿐더러 예대율 규제와 같은 제도적 제약도 뒤따른다.
한국투자증권 김기명 애널리스트는 이에 가장 이상적인 수단으로 MBS와 커버드 본드를 지목했다.
그는 "금융당국도 가계대출 구조개선에 대응한 은행권 자금조달 지원 방안으로 MBS와 커버드본드를 제시했다"며 "향후 채권시장에는 MBS나 커버드본드와 같은 장기채 물량이 최대 80조원대 정도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김 애널리스트는 "시중은행은 국내 신용등급이 최고수준인 AAA로 MBS나 커버드본드 발행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신용등급을 올릴 여지가 없다"며 "국내 발행으로는 조달금리를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달금리 측면에서는 신용등급 상향이 가능한 해외에서의 커버드본드 발행이 유리하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김 애널리스트는 "높은 초기비용과 정부 규제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해외기채 활성화 가능성은 낮다"며 "MBS나 커버드본드는 국내 발행이 주종을 이룰 것"으로 관측했다.
특히, 특별법에 의해 대출집행시 대출약정서상의 양도조항 등에 대한 채무자의 사전적 동의만으로도 대항요건을 갖출 수 있는 주택금융공사를 활용한 MBS나 MBB(일종의 커버드본드) 발행이 주종을 이룰 것이라는 판단이다.
김 애널리스트는 "MBS의 조기상환위험을 감안하면 MBB 금리가 더 낮게 형성될 여지가 존재한다"며 "MBB 발행증가로 유동성이 보강되면 스프레드 축소 기조가 정착될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시중은행들이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비중을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30% 수준까지 상향하는 것에 대해 현실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또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비중을 늘리는 경우에도 주택금융공사를 활용하면서 발생하는 비용부담으로 인해 MBS나 커버드본드 발행에 소극적일가능성이 있다.
김 애널리스트는 그러나 "금융당국의 의지 강하기에 MBS와 커버드본드 발행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은행채 발행은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아울러 그는 "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커버드본드의 경우 담보자산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으로 상환이 보장되기에 예대율 규제에서 예외로 인정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애널리스트는 "이번 대책이 전체 채권발행규모에 미치는 영향은 중립적일 것으로 판단되나, 채권시장의 만기구조 측면에서는 장기채 발행은 늘고 단기채 발행은 주는 상황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다만 "금융당국이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비중 상향조치를 향후 5년에걸쳐 점진적으로 시행하고 MBS나 커버드본드의 본격적인 발행시점을 2011년 이후로 잡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장단기채권 비중의 변화속도는 점진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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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안보람 기자 (ggarggar@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