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임애신 기자] 올해 하반기 정부는 물가 안정에 우선 순위를 두고 서민 생계비 부담이 줄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일자리 창출을 위해 취약 계층의 일자리를 확충하고 인력의 미스 매치를 줄이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올 하반기 정부는 확고한 물가 안정 속에 고용과 경기 회복이 지속될 수 있도록 총 수요를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복안을 세웠다.
특히 물가안정을 위해서 수급 불안 품목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을 집중하는 가운데 직거래 활성화 등의 구조적인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정부는 고용을 유인하기 위해 투자세액공제제도 등에 대해 개편을 단행하기로 했다. 사내 하도급과 시간제 근로자, 취약계층 근로자 등에 대한 보호를 위해 가이드 라인을 조속히 제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보호가 필요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단, 일하는 사람들에게 유리하게 적용되는 사회 안전망을 설계하고 동반 성장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
취업과 창업을 통해 기초수급 대상에서 벗어날 경우 제공되는 의료와 교육 지원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등의 방식이다.
저소득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 확대와 고용 유인을 제고하기 위해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도 기울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위기 이후 내재됐던 경제 취약 요인을 개선하고 지속 성장을 위한 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출 효율화와 보험료 부담 합라화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을 건전화하고 가계부채를 점진적으로 낮추는 등의 정책을 펼 예정이다.
정부가 이같은 내용을 하반기 중점 추진 과제로 정한 것은 글로벌 위기의 성공적 극복 등 경제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 서민 체감경기 개선 ▲ 경제 취약요인 ▲ 부문간 격차 완화 ▲ 미래를 위한 정책 성과의 가시화 등의 과제를 안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히 고용·성장 등 거시경제는 대체로 양호한 상황이지만 물가 상승 등으로 서민 체감 경기가 부진함에 따라 잠재적인 불안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재정부는 물가와 일자리, 내수, 사회안정망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된 분야의 정책과 제도 개선을 통해 서민생활이 조기에 안정될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외 충격에 우리 경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경제체질을 개선하고 미래 성장 기반을 강화하는 구조적인 노력도 병행하기로 했다.
재정부 윤종원 경제정책국장은 "경제 회복의 온기를 국민들이 체감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현재 경제여건뿐 아니라 향후 10년을 내다보고 일관성있는 경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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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임애신 기자 (vancouver@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