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종빈 기자] 미국 국채에 대한 발행 한도 확대 합의 지연과 이에 따른 채무불이행 사태(디폴트)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향후 백악관이 직접 나서 예산안 및 한도 확대 관련 여야 협상을 챙길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 국채발행 상한 확대 시한인 오는 8월 2일까지 여야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미국 국채의 디폴트 상황이 발생하게 될 전망이다.
물론 가장 좋은 결과는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 공화 양당 주요 지도급 인사들이 다음달 초 합의에 이르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또한 가장 이루어지기 힘든 결과다.
현재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이 이끄는 미국 재정적자 감축 협상단의 회동도 별다른 성과를 가져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최근 여야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가능한 몇 가지 시나리오가 부각되고 있다.
◆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 美여야, 막판 극적 타결
현재로서 가장 유력한 상황은 국채 디폴트 시한을 불과 몇 분 앞두고 이른 바 극적 타결이 이뤄지는 것이다.
지난 4월에도 미국 정부기능 폐쇄 상황을 불과 몇 분 앞두고 여야간 극적 타결이 이루어진 바 있다.
이 경우 최종적인 결과가 어떤 방향으로 나타날지는 미지수다. 백악관과 민주당은 공화당의 요구대로 의료지원 비용이나 복지 비용의 절감 방안을 받아들일 수도 있다.
반면 공화당은 민주당 측이 요구하는 일부 세수 확대 방안에 대해 양보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국방비 지출을 감축하는 방안을 세수 확대 방안보다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 같은 막판 타결 시나리오는 많은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신용평가사인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와 피치는 국채 발행 상한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미국의 최고 신용등급을 강등할 수도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무디스 역시 7월 중순까지 국채 한도 관련 이슈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미국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 관찰대상으로 끌어내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 국채 수익률이 여전히 낮은 상황이지만 최근 신용디폴트스왑(CDS) 시장에서는 이 같은 미국 정치권의 불확실성을 반영하면서 최근 몇주간 국채 CDS 가격이 상당 폭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다.
무디스의 마크 잰디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7월 4일 이후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할 경우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점차 커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또다른 유력 시나리오: 美국채 상한 일시 소폭 확대
또다른 유력 시나리오로는 국채 상한을 일시적으로 소폭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언급되고 있다.
예컨대 내년 초까지 소요되는 국채 발행 규모에 맞춰 일시적으로 먼저 상한을 확대한 뒤 시간을 두고 여야간 합의를 계속 진행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방안은 공화당 보수주의자들이 강하게 비판하고 있으며 민주당 내에서도 같은 안건에 대해 여러번 표결해야 한다는 점에서 반대론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내년 대선 정국 속에서 논란이 큰 안건에 다시 휘말려야 한다는 점은 여야 모두에게 부담이 아닐 수 없다.
피셔 프랜시스의 애드난 아칸트 외환 부문 대표는 "일단 진흙탕을 벗어나 결정을 미루자는 주장은 결국 또다른 결정이 필요하게 되고 또한 그 때의 상황이 어떻게 될 지도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나중에 상황이 더 나빠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부각될 것이라고 그는 주장했다.
이와 함께 8월 2일로 다가온 한도 확대 시한 내에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수일 정도 뒤에 합의하게 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는 지난 2008년 9월 금융 위기 당시 금융업종에 대한 구제금융 지원 안건을 즉각 통과시키지 못하고 수일 가까이 지연한 상황과 유사할 것으로 보인다.
당시 미국 증시는 800포인트 가까이 폭락한 바 있다.
무디스는 8월 2일까지 여야가 국채 한도에 대한 타결을 보지 못할 경우 '짧은 기간' 내에 미국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고 경고한 바 있다.
하지만 한도 확대 시한내 타결이 불발할 경우 시장 불안감과 변동성이 크게 가중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 최악의 시나리오: 美국채 디폴트, 그리고 파국
이와 함께 최악의 시나리오로 미국 여야의 합의 불발에 따른 국채 디폴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대해 티모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과 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미국은 물론 글로벌 경제에 재앙적인 파장이 올 것이라 경고했다.
미국 국채 디폴트 사태는 시장 패닉으로 이어져 시중 대출금리 급등과 신용 불안을 가중시키며 미국 달러화 가치 하락을 가져올 수 있다.
또한 더욱 심각한 경기침체와 함께 글로벌 경제 불안도 가중될 전망이다.
가이트너 재무장관은 미국 국채 디폴트가 시작되면 플랜B는 없다고 누차 강조했다. 전문가들도 미국 국채 디폴트가 발생하더라도 정부가 지급해야 할 이자는 지속적으로 상환해야 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8월 2일 시한이 종료하면 당장 8월 3일에 230억 달러 규모의 사회보장 지출이 예정돼 있으며 이후에도 의료복지 및 미국 국방비 지출 등의 자금 소요가 남아있다.
지난 1995년 정부기능 폐쇄 당시 예산안 작성을 담당했던 존 코스키넨 전 백악관 예산보좌관은 미국 정부가 채무 상환에 실패하게 되면 대단히 어려운 상태를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 경우 미국 정부가 맞게 되는 사상 최대의 위급한 재정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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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