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앞으로 은행의 고위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BIS비율) 산정 시 위험가중치가 상향 적용된다. 또한 편중대출에 대해서도 BIS 위험가중치가 상향 조정된다.
29일 금융당국은 은행 가계대출의 적정증가를 유도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은행권의 고위험대출 및 편중대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고위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BIS 위험가중치를 상향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위험도와 무관하게 은행별 위험가중치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또한 주택담보대출 등 특정부문 편중대출(자기자본의 2배 초과)시 초과분에 대해 BIS 위험가중치를 상향 적용키로 했다. 정부는 올해 안에 시행세칙을 개정할 방침이다.
또 가계대출 실적에 따른 평가도 폐지해 은행들이 수익성 및 건전성 지표를 보강토록 지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득증빙자료 확인 등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확인을 통해 건전한 주택담보대출 관행 정착을 유도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자율정착 추이를 보면서 DTI 적용대상의 단계적 확대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DTI 의무적용 대상대출은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약 27.1% 수준이다.
이와 함께 은행 예대율 관리도 강화된다. 예대율이 100% 초과한 은행의 경우 100% 준수기한을 2013년 말에서 2012년 6월말까지 1년6개월 단축 지도하기로 했다.
영업점 성과평가 개선, 대출상환능력 확인 강화, 예대율 관리 강화 등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이 7월 중에 지도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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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