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단기사채법, 정무위 통과..내년말 도입 전망

기사입력 : 2011년06월15일 11:49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뉴스핌=문형민 기자] 전자단기사채 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안(이한 전자단기사채법)이 15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에서 통과됐다. 여야 합의로 통과된 만큼 법안은 본회의 통과가 확실시된다.

법안에 본회의를 통과된 날로부터 1년 6개월이후 시행되는 것으로 규정돼 내년 말에 전자단기사채가 도입될 전망이다.

전자단기사채법은 기업들이 단기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기업어음을 전자적으로 처리하자는 내용이다.

현재 기업들은 1년 안팎의 단기자금 조달을 위해 기업어음(CP)를 발행한다. 하지만 CP는 사모형태로, 실물로 발행된다. 이에 발행 및 유통 정보가 공시도 되지않고, 투명성에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돼왔다.

전자단기사채는 기업들이 한국예탁결제원에 미리 등록하여 발행하고, 투자자는 정해진 계좌를 통해 소정의 금액을 결제한 후 발행된 사채를 매입한다. 이 경우 소액 발행, 분할 유통이 가능하고 발행량 등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돼 투자자 보호도 가능해진다. 기업입장에서도 발행비용과 시간 등을 절감할 수 있다.

다만, 기업이 정보 노출에 부담을 느낄 수 있고, 투자자의 익명성을 담보하기 힘든 점 등은 제도 정착을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로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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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문형민 기자 (hyung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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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