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마불사 금융기관, 사업 단순화 해야 - FDIC

기사입력 : 2011년06월14일 15:58

최종수정 : 2011년06월14일 16:02

[뉴스핌=노종빈 기자] 미국 금융시스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금융기관들의 경우 사업구조를 지금보다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의 마이클 크리민저 수석고문은 "금융시스템상 중요한 금융기관(SIFI)의 경우 파산법 규정에 따른 질서정연한 정리가 가능하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이에 맞춰 사업구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지난 13일자로 보도했다.

미국의 금융개혁법인 도드-프랭크 법은 SIFI에 대해 파산시 기업 정리계획을 FDIC와 연방준비제도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서 FDIC는 지난 2008년 9월 리먼 브라더스 파산 직후 복잡한 기업구조로 인해 시장의 혼란이 초래된 점을 방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상태다.

크리민저 고문은 이날 의회 금융소위원회 청문회 증언자료에서 "SIFI에 대해 법적 규제 권한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절차를 수립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FDIC는 최소 500억 달러 이상의 자산을 가진 기업들은 부채와 자본조달, 자본규모, 현금흐름 등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특히 이 같은 기업정리 계획 등록절차를 통과하지 못한 은행들의 경우 자본 증강이나 유동성 비율, 기타 영업 및 업무에 관련한 규제강화 등을 명령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크리민저 고문은 각 규제 당국의 대표단으로 구성된 금융 안전성 감독기구를 통해 어떤 기업이 SIFI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고, 시장 참여자들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정리 계획을 내놓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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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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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