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화물운송시장의 거래단계 합리화와 운송업체의 기능정상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14일 국토해양부는 화물운송시장 거래 관계의 합리화와 운송업체의 기능 정상화 등을 위해 발의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다단계 운송구조, 부실 운송업체의 난립 등 화물운송시장의 고질적 문제점을 개선하고, 지입차주의 권익과 운송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된 것이다.

지난 2008년 12월 민·관·정 T/F 구성을 통해 법안이 마련된 후 국회의 법안 심사과정 등에서 화물운송업계와 화물연대 등의 의견을 수렴, 지난 4월 국회에서  통과됐다.

개정안에서는 우선 운송업체에게 운송계약실적 신고 및 최소운송기준 준수 의무를 부여했다. 현재 화물운송시장에서 상당수의 운송업체가 화주 등과의 운송계약 실적 없이 화물차주에게 지입료만 수취해 물량확보 책임을 화물차주에게 전가하고 있다.

이러한 부실운송업체가 실제 운송기능을 수행토록 유도하기 위해, 운송업자로 하여금 화주 등과의 운송계약 실적을 국토부 장관에게 신고(실적신고제)토록 하고, 운송업자의 신고 실적이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상이 되도록 하는 최소운송기준을 부과한다.

운송업체(운송·주선 겸업체 포함)의 직접운송의무 비율제를 도입한다. 현행 법률에서는 운송사업자에게 계약한 화물의 100% 직접운송(다단계 금지)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한편 일부 운송·주선겸업체는 주선업면허를 이용해 운송계약한 화물을 타운송사에게 일괄 위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장현실을 반영하고 거래단계의 축소를 위해 운송업체(운송·주선겸업체 포함)가 화주와 운송계약한 물량중 일정비율을 소속차량으로 직접운송토록 의무화하고, 나머지 물량은 다른 운송사 등에게 위탁하는 것을 허용할 방침이다. 단 수탁 운송사가 다시 위탁하는것은 금지된다.

개정안은 또 운송 또는 주선업체의 화물운송 위탁시 관리책임을 부여키로 했다. 운송 또는 주선업체가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화물운송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 운송사업자의 운송 능력과 향후 운송결과 등을 확인하는 관리책임을 부여한다.

또한 지입차주의 권익보호 강화를 위해 개정안에서는 운송사와 지입차주의 법적관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지입차주 권리 보호를 위해 지입(위․수탁)계약서에의 의무 포함 사항(계약기간, 차량 소유관계 등)을 국토부령으로 정했다.

이와 함께 지입계약과 관련한 분쟁의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시·도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게 했다.

다음으로 개정안은 국토부 장관이 지역간 수급균형과 화물운송시장의 안정과 질서유지를 위해 양도·양수 등을 제한 할 수 있게 했으며,  국토부 장관이 5년단위의 화물차 휴게소 종합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아울러 운송업자 등에 지급되는 유류보조금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제재방안도 개정안에서 마련된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이며, 다만 제도시행의 제반여건 마련이 필요한 ‘실적 신고제’, ‘최소운송기준’, ‘직접운송 의무비율제’, ‘위탁화물 관리책임제’ 등)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도 위반에 대한 행정제재는 화물운송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의 시행으로 열악한 화물운송시장이 내실 있는 운송업체 위주로 편되고, 아울러 운송사와 지입차주간의 공정하고 건전한 위·수탁관계가 이루어질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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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