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지서 기자] 연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유가보조금이 어설픈 관리운영으로 적지않은 재정 손실을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12일 국토해양부 등을 대상으로 '유가보조금 지급시스템 운영실태'를 감사한 결과 지난해 화물차주에게 지급된 유가보조금 1조 2000억 원 중 절반 이상이 검증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화물차주에게 1조 2173억 원 규모로 지급된 카드결제 내역 3402만 건 중 51.4%인 1748만 건이 보조금 지급의 적정여부를 검증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카드거래에서 발생한 주유자료를 근거로 보조금 지급신청을 하는 시스템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
또한 자가용이나 말소차량 등 보조대상이 아닌 차량에 유류구매카드가 발급되는 등 부당 지급된 사례도 147억 원 규모에 해당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계기로 유가보조금 지급실태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등을 실시해 보조금 누수를 차단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감사는 정부가 지난 2001년부터 화물·버스·택시 등 운송업계의 부담 완화를 위해 세금 인상분을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유가보조금의 적정 지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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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정지서 기자 (jag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