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임애신 기자] 박재완 장관은 "경기 지표보다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 경제에 중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2일 기획재정부 박재완 신임 장관은 오후 과천 정부청사에서 취임식 후 기자들과 만나 "위기 국면을 지나면서 성장과 분배 지표가 개선되고 있다"면서도 "그렇지만 서민 살림살이는 더 어려워졌다는 목소리가 높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박재완 장관은 "우리 경제는 바깥에서 교과서적으로 위기를 극복했다고 찬사를 받지만 체감하는 경제는 전혀 다르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박 장관은 "명과 실이 부합하는 경제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지표보다 체감경제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콜릿-헤이그 원칙(Corllet & Hague Rule·최적소비과세이론)'이 주목받는 것에 대해 감사하다면서도 한편으로는 부담스럽다고 밝혔다.
헤이그 원칙은 여가와 관계된 상품에는 높은 세율을 매기고 근로와 관련 있는 상품에는 낮은 세율을 적용해 효율과 형평을 추구하는 방식이다.
박 장관은 "이를 모든 경제 정책에 적용한다는 뜻이 아니라 공공요금 물가에 있어서 창의적인 대안이 있느냐는 질문에 예시적으로 답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헤이크 원칙은 1차적으로 생산활동을 촉진하는 면에서 부유층보다는 저소득층 부담을 덜어준다는 관점에서 주장된 체적 과세이론이다"라며 "이것이 내수를 위축시킨다는 데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또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에 대해 박 장관은 △ 학부모 부담 완화 △ 대학 경쟁력 향상 △ 대학 자구 노력 극대화 △ 재정적으로 지속가능하도록 대학 설계화 등의 네가지 목표를 최적화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취임사를 통해 불확실성이 상시화된 상황에서 대내외 충격에 대비하기 위해 한계기업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한다고 밝힌 박 장관은 "특정 기업을 염두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는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정상적이지 않게 연맹된 기업이 있을 수 있고 우리경제가 고도화되는 전환기에서 한계기업들에 적용하지 못한 것이 있어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구조조정을 해야 우리경제가 튼튼해질 수 있다는 원론적인 의미로 받아들여달라고 밝혔다.
고환율 정책기조에 대한 비판에 대해 박 장관은 인사 청문회에 이어 이번에도 말을 아꼈다.
그는 "언론에서 나오는 칼럼과 사설 등을 빠짐없이 읽었고 많은 전문가 만나서 의견 들어 환율에 대해 어느 정도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서도 "환율에 대해 재정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사실상 금기에 가깝다"며 양해를 구했다.
전임 윤증현 장관에 대해서 박 장관은 "탁원한 경륜과 뛰어난 리더십으로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G20을 성공 마무리며 국격 끌어 올렸다"고 평가했다.
윤 장관이 퇴임하며 아쉬운 점이라고 꼽았던 서비스선진화 관련해서는 "내용의 실체적인 측면은 전임과 생각이 같지만 잘 안된 점을 재검토해서 방법을 모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윤 장관 재직 시) 상황상 불가피하게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부채가 늘 수 밖에 없었다"며 "최근 변화된 상황에 맞게 욕 먹더라도 균형재정을 달성하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박 장관 취임으로 인해 예상되는 인사에 관련해 "공직자는 뜨거운 가슴이 찬 머리보다 더 중요하다"고 단언했다.
그는 "일하는 자세가 갖고 있는 지식보다 중요하다"며 "타인과의 친화력보다 진정성을 가지고 치열하게, 국민을 사랑하는 무사애민(無私愛民)의 자세가 기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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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임애신 기자 (vancouver@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