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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쌀·돼지고기 등 9개품목 가격집중관리 (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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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임애신 기자] 정부가 쌀·돼지고기·계란·콩·고등어·오징어·참외·수박·딸기 등 9개 특별품목을 선정, 집중 가격관리에 들어간다.

13일 기획재정부 임종룡 제1차관은 과천청사에서 물가안정대책회의룰 주재하는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쌀 돼지고기 등 9개 품목의 가격이 아직 높아 물가 안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주간 단위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쌀의 경우 가격이 안정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정부의 비축 물량을 방출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오는 19일 정부의 비축물량 공매를 추가로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6월 만료되는 47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를 연장할지 여부와 신규로 추가할 품목이 있는지 결정하기 위한 검토 작업에 착수한다.

임종룡 차관은 "각 부처에서는 단기간의 물가 안정을 위해 할당관세가 유효한 수단임을 감안해 적극적으로 품목을 개발하라"고 당부했다.

이어 임 차관은 외식 등 개인서비스와 가공식품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그는 "원가가 올랐기 때문에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는데 원당·국제유가 등이 하락했을 때 가공식품·공산품 등의 가격에 원가 하락이 제대로 반영되는지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이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불공정행위에 해당되는 것이 있는지 조사하고 전국에 포진해 있는 주부모니터링단을 통해 가격을 조사한 후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소비자단체 5곳을 선정해 가공식품 가격 조사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임 차관은 △ 외식비 점검 △ 오는 31일까지 지방공공요금 가이드라인 마련 △ 지자체별 물가관리 평가 △ 지방물가종합관리시스템 등의 4대 과제를 차지없이 추진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통신TF 활동에 대해 5월 중 발표할 것"이라며 "보건·의료·문화·관광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해 3단계 진입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지경부를 중심으로 공산품 업태별·단계별 유통구조 개선책을 마련하고 오는 8월께 종합평가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물가에 대해서는 비록 4% 이상 수준이지만 농축수산물을 중심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평가를 내놨다.

임 차관은 "현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대로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면서도 "농축수산물 가격이 전달보다 20~30%, 전년동월비로는 최대 50%까지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닭고기·고등어 등 그간 가격이 높았던 품목들에 대해 수입을 확대하고 할당관세를 적용함으로써 가격하락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했다.

5월 물가에 대해서 임 차관은 "고유가가 지속되는 등 어려운 상황이지만 기상호조와 재배면적 확대, 이로 인한 추가물량 비축 등으로 주요 농상물 가격이 하락세를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뉴스핌 Newspim] 임애신 기자 (vancouve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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