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지난 2008년 2월 이명박정부 출범과 동시에 기존 해양수산부와 건설교통부를 통합해 출범한 국토해양부가 만 3년만에 2기 장관이 취임했다.
1953년생인 권도엽 장관 내정자는 경북 의성 출신으로, 주무관 시절 5대 신도시로 상징되는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 정부의 적극적인 주택정책을 직접 체험한 세대로 꼽힌다.
국토해양부 내에서도 정통 주택통으로 꼽히는 권 장관 내정자의 '전성시대'는 아이러니하게도 정부의 주택시장 규제가 가장 '불꽃'을 폈던 지난 2000년대 중반이었다. 실제로 이 시기 정핵홍보관리실장으로 사실상 제1차관 역할을 수행한 권 내정자는 강도 높은 시장 규제책을 펴 '황조근정훈장'을 수훈하기도 했다.
권 장관이 펴나갈 MB정권 후반기 국토해양 정책은 기실 눈에 드러나는 큰 부분은 없다. 정치권에서부터 논란을 빚었던 4대강 사업은 이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가고 있고, 이명박 정부 주택정책의 핵심사안이랄 수 있는 보금자리주택도 LH가 공급을 진두지휘하는 입장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반면 건설시장 부양과 함께 적지 않은 정치적 문제는 권 내정자가 넘어야할 산으로 보인다. 우선 주택시장 불황에 따른 뒷처리가 권 내정자에게 맡겨진 가장 큰 역할이다. 권 내정자는 5년 여전 과열된 주택시장을 잡는 첨병 역할에서 이젠 완전히 침체된 주택시장을 되살려야하는 묘한 운명이 된 셈이다.
금융권에서 추진하는 건설업계 정리도 권 장관 내정자가 넘어야할 산이다. 건설업계의 모체(母體) 국토해양부와 금융권의 입장을 같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를 둘러싼 진통 역시 심각한 수준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치적인 문제로는 아직도 여진이 남아 있는 4대강 사업과 LH 경영 정상화 문제가 있다. 보금자리주택사업을 책임져야 하는 LH는 현재 125조의 부채로 인해 통합이 오히려 독이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권 장관 내정자를 가장 곤혹스럽게 만들 요인은 오히려 건설업계 부양보다 LH문제라는 지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더불어 사업이 지지부진한 세종시, 혁신도시 등 대형 국책사업도 취임과 동시에 본 궤도에 올려야 하는 부담도 권 내정자에게 맡겨진다. 특히 LH사옥의 이전은 권 내정자에게 뜨거운 감자와도 같은 구실을 하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LH 사옥 이전은 전적으로 청와대와 정치권의 몫이지만 그 뒷처리는 권 내정자가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9일 정종환 현 장관이 '자신의 임기전 마무리 지을 것'이라고 언급했지만 이후의 후폭풍은 고스란히 권 내정자가 처리해야할 전망이다.
일단 업계에서는 권 내정자의 국토부 장관 내정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업계는 건교부 시절 추병직 장관과 국토부 1기 장관인 정종환 장관의 뒤를 이어 세번째 국토부 출신 장관인 권 내정자의 주택정책 경력에 기대를 걸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추 장관의 경우 정치적인 비중이 컸고, 정 장관 역시 4대강 전담 장관인 것으로 평가된다"며 "권 장관의 경우 정치색 없이 일을 수행할 수 있어 가장 장관다운 장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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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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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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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