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지난 2008년 2월 이명박정부 출범과 동시에 기존 해양수산부와 건설교통부를 통합해 출범한 국토해양부가 만 3년만에 2기 장관이 취임했다.
1953년생인 권도엽 장관 내정자는 경북 의성 출신으로, 주무관 시절 5대 신도시로 상징되는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 정부의 적극적인 주택정책을 직접 체험한 세대로 꼽힌다.
국토해양부 내에서도 정통 주택통으로 꼽히는 권 장관 내정자의 '전성시대'는 아이러니하게도 정부의 주택시장 규제가 가장 '불꽃'을 폈던 지난 2000년대 중반이었다. 실제로 이 시기 정핵홍보관리실장으로 사실상 제1차관 역할을 수행한 권 내정자는 강도 높은 시장 규제책을 펴 '황조근정훈장'을 수훈하기도 했다.
권 장관이 펴나갈 MB정권 후반기 국토해양 정책은 기실 눈에 드러나는 큰 부분은 없다. 정치권에서부터 논란을 빚었던 4대강 사업은 이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가고 있고, 이명박 정부 주택정책의 핵심사안이랄 수 있는 보금자리주택도 LH가 공급을 진두지휘하는 입장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반면 건설시장 부양과 함께 적지 않은 정치적 문제는 권 내정자가 넘어야할 산으로 보인다. 우선 주택시장 불황에 따른 뒷처리가 권 내정자에게 맡겨진 가장 큰 역할이다. 권 내정자는 5년 여전 과열된 주택시장을 잡는 첨병 역할에서 이젠 완전히 침체된 주택시장을 되살려야하는 묘한 운명이 된 셈이다.
금융권에서 추진하는 건설업계 정리도 권 장관 내정자가 넘어야할 산이다. 건설업계의 모체(母體) 국토해양부와 금융권의 입장을 같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를 둘러싼 진통 역시 심각한 수준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치적인 문제로는 아직도 여진이 남아 있는 4대강 사업과 LH 경영 정상화 문제가 있다. 보금자리주택사업을 책임져야 하는 LH는 현재 125조의 부채로 인해 통합이 오히려 독이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권 장관 내정자를 가장 곤혹스럽게 만들 요인은 오히려 건설업계 부양보다 LH문제라는 지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더불어 사업이 지지부진한 세종시, 혁신도시 등 대형 국책사업도 취임과 동시에 본 궤도에 올려야 하는 부담도 권 내정자에게 맡겨진다. 특히 LH사옥의 이전은 권 내정자에게 뜨거운 감자와도 같은 구실을 하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LH 사옥 이전은 전적으로 청와대와 정치권의 몫이지만 그 뒷처리는 권 내정자가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9일 정종환 현 장관이 '자신의 임기전 마무리 지을 것'이라고 언급했지만 이후의 후폭풍은 고스란히 권 내정자가 처리해야할 전망이다.
일단 업계에서는 권 내정자의 국토부 장관 내정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업계는 건교부 시절 추병직 장관과 국토부 1기 장관인 정종환 장관의 뒤를 이어 세번째 국토부 출신 장관인 권 내정자의 주택정책 경력에 기대를 걸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추 장관의 경우 정치적인 비중이 컸고, 정 장관 역시 4대강 전담 장관인 것으로 평가된다"며 "권 장관의 경우 정치색 없이 일을 수행할 수 있어 가장 장관다운 장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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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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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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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