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임애신 기자] 임종룡 차관은 도시가스요금 인상이 또 다른 물가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물가 인상의 주요인이었던 농산물·국제 원자재 등의 가격이 하락했음에도 전에 오른 가격이 그대로 유지되는 하방경직성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3일 기획재정부 임종룡 제1차관은 이날 오후 과천청사에서 열린 물가안정대책회의에 참석해 "도시가스요금 인상을 계기로 공공요금에 대한 불안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비용이 올랐기 때문에 공공요금을 올려야하는 경우는 피할 방법이 없고 누른다고 해결되지 않는 다는 것도 알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공공요금에 있어서 지나치게 인상요인이 확대 또는 집중되지 않도록 정부가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임 차관은 최근 농산물과 원당 등의 일부 국제원자재 가격이 하락하고 환율이 떨어졌음에도 전에 오른 가격이 유지되는 하방경직성에 대해 지적했다.
그는 "원당 등의 국제원자재를 사용하는 산업과 음식점 등에 대해 원가 하락요인이 가격에 잘 반영되는지 파악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비용하락 요인이 명확한 음식점의 경우 행안부가 관련협회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그동안 가격상승 요인이었던 신선채소 등이 하락한 만큼 개인서비스업에도 이같은 상황이 가격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임차관은 "국제유가 상승으로 개인서비스요금 및 지방공공요금 등의 압박이 심해지고 있다"며 "1.13 대책에서 지방물가 안정화를 위해 500억원 규모의 재정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방안 마련한 바 있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할지 확정짓겠다"고 밝혔다.
일단 500억원 중 200억원을 시내버스·지하철·상하수도 등의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함에 따른 재정 손실을 위해 배정할 방침이다.
나머지 300억원 중 50억원은 특별교부세로 우수기관에 인센티브로 증여하고, 광역지원발전특별회계로 지원하는 250억원은 평가대상 확대 및 세분화를 통해 하반기 계획 평가 등을 통해서 8월 중 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다.
임 차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공요금을 관리하고 물가를 안정시키는 데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물가가 어려운 시기인만큼 인상을 최소화시켜달라"고 당부했다.
임 차관은 지난 4월 6일 발표된 석유TF '석유시장 투명성 제고 및 경쟁 촉진방안'의 후속조치에 대해 지시했다.
그는 "정유사 등 석유사업자의 판매가격 공개시한이 당초 4월말이었지만 시행령을 개정해서 오는 2014년 4월말까지로 3년 연장하기로 했다"며 "가격공개대상도 평균가뿐 아니라 가격단위로 확대하기 위해 5월 중 법률 검토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5월부터 가격을 월간단위 위해 주간단위로 확대하고 석유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개설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지경부·공정위 등으로 구성된 실무작업반을 구성해서 인센티브 방안 등을 상반기에 구축하고 하반기에 시스템 구축해서 전자상거래 가능하게한다는 복안이다.
4월 소비자물가가 작년 4월에 비해 4.2% 상승한 것에 대해 임 차관은 "3월 4.7%보다는 다소 상승률 낮아졌고 전월비는 0%를 기록하며 추세적인 상승세는 4월 기준으로 멈췄다"고 진단했다.
이어 "봄철 채소류가 본격적으로 출회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농산물 수급과 가격의 안정세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원당 등 일부 국제 원자재가격이 하락세를 보이는 등 긍정적인 신호도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전체적으로 보면 물가가 여전히 4%대 수준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서민생활 부담이 지속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특히 가공식품·외식비 등에서 가격이 불안 잠재돼 있고 국제유가 및 국제 원자재가격 또한 전반적으로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는 것이 임 차관의 판단이다. 따라서 정부는 물가불안 품목에 대해 미시적인 수급 안정책을 강화할 계획이다.
품목별로 보면 농축수산물의 상황이 좋아지고 있지만 쌀·돼지고기 등 일부품목에 대해 미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쌀은 정부의 비축물량 방출로 인해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음에도 불구, 소비자가격 기준으로 작년에 비해 6%올랐고 평년에 비해 2% 높은 수준이다.
따라서 정부는 쌀가격의 안정과 서민부담 경감위해 2010년 정부 비축 3만톤을 추가로 공매하고, 2009년산 쌀 역시 20만톤을 할인가격으로 추가 방출하기로 했다.
또 돼지고기의 경우 냉장삼겹살의 수요가 많은 점을 감안, 이날 오전 냉동삼겹살에 이어 냉장삼겹살까지 할당관세를 확대하기로 발표했다.
임 차관은 "대상자 배정 방식에서 선착순 방식으로 바꿔서 수입이 빨리 될 수 있도록 할당관세를 시도하라"며 "할당관세 대상업체의 유통단계 실태를 점검해서 가시화될 수 있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뉴스핌 Newspim] 임애신 기자 (vancouver@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