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임애신 이기석 기자] 정부가 할당관세를 냉동삼겹살에 이어 냉장삼겹살로 확대하고, 돼지고기 무관세 수입을 하반기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닭고기에 대해서도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하고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제유가 상승과 더불어 기상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인플레 기대심리도 작용함에 따라 물가 상황이 불안하다는 판단이다.
특히 물가 상승으로 서민 가계들의 부담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고려, 물가안정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봄철을 맞아 채소류가 출하 증가로 가격이 안정되고 있는 만큼 돼지고기나 닭고기 등 가격 불안 품목에 대해 선별적으로 가격 안정 노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22일 기획재정부 임종룡 제1차관은 물가안정대책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채소류 등의 신선제품 가격은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가운데 농축수산물에 대해 불안 품목을 선별해서 집중 대응할 방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임 차관은 "구제역이 진정됐고 수입을 확대하면서 축산물 가격은 사실상 많이 안정됐다"면서도 "닭고기와 돼지고기 가격은 평년보다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정부는 돼지고기에 대해서는 무관세 수입량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되, 가격 추이를 봐가면서 6월말까지뢰 돼 있는 돼지고기 무관세를 하반기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특히 관세인하 품목에 냉동 삼겹살 외에 냉장 삼겹살까지 할당관세를 추가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아울러 닭고기에 대해서 할당관세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다음주 중 관세법 시행령 개정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수입업자에게 이에 대해 통보하라고 임 차관은 지시했다.
또 4월 중하순 들어서 채소류 출하가 늘면서 신선제품 가격이 평년보다 낮은 수준으로 안정됨에 따라 서민부담의 부담이 조금이나마 줄어서 다행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 차관은 "봄배추 출하 확대 등으로 신선제품 가격이 안정되면서 서민들 먹거리 부담이 완화되겠지만 국제유가 추이와 기상여건 등의이 불안정성이 여전하고 인플레 기대심리 역시 있어 불완전한 상태"라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물가 여건이 어려울 때는 서민들이 느끼는 고통이 더 크기 때문에 서민들이 물가 상승을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품목에 집중하는 등 정부의 정책적 노력은 지속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임 차관은 천일염 등의 소금 가격이 급등세를 보이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그는 "일본 대지진으로 인해 방사능이 확산된 것이라는 우려 속에 요오드가 방사능 치료 효과가 있다는 소문에 따라 천일염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천일염 가격이 30그람에 6000~7000원이었지만 지금은 2만 8000원까지 오른 상황이다.
임 차관은 "4월 이후가 되면 생산량이 늘어 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매점매석 등의 불공정한 거래가 있는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농축수산물과 함께 서민생활을 힘들게하는 요인이 기름값이라며 임차관은 "정부도 석유가격 TF를 통해 지속 노력할테니 소비자시민단체들도 기름 값 인하폭이 적은 주유소 명단을 공개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임애신 이기석 기자 (vancouver@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