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세종포럼 초청 조찬 강연
[뉴스핌=곽도흔 기자] 윤증현 장관은 경제정책의 최운선 순위를 물가안정으로 두고 전방위 노력을 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거듭 피력했다.
22일 기획재정부 윤증현 장관은 세종호텔에서 열린 세종포럼 초청 '최근 경제여건 및 향후 경제정책방향'을 주제로 한 조찬강연을 통해 "상반기 경제정책의 우선순위를 물가안정에 두고 전방위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국내외 가격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필요시 할당관세 인하를 추가 검토하고 주요 서민생활과 밀접한 품목에 대해 편승인상,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윤증현 장관은 2/4분기 이후 물가는 공급애로가 완화되면서 농축산물 가격이 낮아질 것으로 보이나 중동사태에 따른 유가 불안 등 위험 요인들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어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원자재가격 상승 및 인플레 기대심리로 물가상승 압력이 점차 시차를 두고 개인서비스 및 공산물 가격으로 파급될 수 있으며 공공요금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은 향후 물가관리에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한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하고 저축은행, 부동산 PF대출 등 금융시장의 잠재적 불안요인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비해가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공정사회를 뿌리내리기 위한 대기업의 변화도 촉구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전략으로 대기업은 중소기업을 파트너로 인정하고 자발적으로 공정거래, 협력사 지원을 위한 노력을 해야하며 중소기업도 기술개발과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윤 장관은 정부의 역할은 경제 내에 여러 균형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사회 전체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균형에서 벗어나 물가가 안정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하는 협력적 균형으로 유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 장관은 무상복지에 대해 근로보다는 정부의 지원에 의존하려는 '복지병'을 발생시켜 저소득층의 자립을 저해하고 국가재원을 낭비하는 폐단을 낳는다며 반대의견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근로능력 있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탈수급 유인을 강화하고 복지혜택의 부담을 다음 세대에 전가하지 않는 지속가능한 복지재정의 틀 내에서 꼭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가 제공될 수 있도록 사회보험제도 등을 개선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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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