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문형민 기자]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저축은행 부실 책임은 저축은행 대주주와 경영진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20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저축은행 부실화 원인규명 및 대책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대주주 불법대출 등 사금고화로 인한 경영부실과 모럴해저드"를 원인으로 꼽았다.

청문회에서 의원들은 2000만원이었던 예금자보호 한도를 5000만원으로 상향조정, 소액신용대출 활성화, 금고였던 명칭을 저축은행으로 변경, 우량저축은행 여신한도를 자기자본의 20%로 완화한 '8·8클럽', 저축은행 인수합병(M&A) 활성화 등 정책이 일부 저축은행의 무리한 외형확대 계기로 작용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저축은행의 경쟁력 제고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이 같은 정책들은 당초 의도한대로 경영정상화 또는 금융위기 극복에 적지않게 기여했다"고 답했다.

그는 "저축은행 부실화 과정에서 대주주와 경영진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한다"며 "지금도 훌륭하게 경영되는 저축은행 있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에 먹을거리를 보장해주지 않아 결국 저축은행이 프로젝트파이낸실(PF)대출로 몰린 것 아니냐는 질문에 김 위원장은 "서민 금융시장이 다양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신용등급에 따라 적절한 대처하면 된다"며 "PF 대출에, 그렇게 리스크 높은 부분에 과도하게 투자한 것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일부 저축은행이 금융시장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이유가 무엇이든 금융당국의 책임자로서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다"며 "국민 여러분께 걱정과 불편을 끼치고 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한데 대해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저축은행 부실사태에 대해 “이중장부와 자금세탁, 전산조작 등 불법과 부실 은폐행위가 갈수록 고도화돼 한정된 검사감독인력으로 조기적발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금감원의 선제적 대응이 미흡해 송구하다”고 말했다.

권 원장은 “부실책임자에 대해 엄격한 민·형사상 책임을 부과하고, 더 이상 불안이 발생하지 않게 감독과 검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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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문형민 기자 (hyung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