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연춘 기자] 사내하도급 사용 제한이 일자리를 줄이거나 기업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사내하도급을 활용중인 제조업체(종업원 100인 이상) 300여개사를 대상으로 ‘사내하도급 운영 실태와 의견 조사’를 실시한 결과, 84.5%의 기업이 ‘사내하도급 활용을 제한할 경우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고 응답했다고 17일 밝혔다.

사내하도급 제한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상당수 기업들이 ‘이미 기간제와 파견직 근로자 사용을 법으로 규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사내하도급까지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81.9%)고 대답했다.

기업들이 사내하도급을 사용하는 이유로는 ‘인건비 등 경비절감’(60.5%)을 가장 많이 꼽은데 이어 ‘인력운용 유연성 확보’(36.6%), ‘보조․부수적 업무’(35.6%) 등을 차례로 꼽았다.

사내하도급이 많이 활용되는 분야는 ‘청소･경비 등 시설관리업무’(77.0%),‘제품생산’(49.8%), ‘포장･물류･유통’(30.7%) 순이었다.

사내하도급 문제의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많은 기업들이 ‘원·하청간 공정거래 문제로 해결’(43.7%)하거나 ‘현행대로 규제없이 허용’(36.2%)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노동계 주장이기도 한 ‘노동법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응답은 11.3%에 그쳤으며, 특히, 8.8%의 기업은 ‘고임금 정규직이 양보’해야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응답했다.

박종남 대한상의 상무는 “주요 선진국에서는 사내하도급이란 용어 자체가 없을 정도로 이에 대한 규제나 논란이 없다”면서 “이미 기간제와 파견직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내하도급 활용마저 규제한다면 노동유연성만 더욱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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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이연춘 기자 (ly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