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배군득 기자] 최근 이동통신 시장에서 이슈로 떠오른 2.1GHz 주파수 대역폭에 대해 단일 사업자가 독점할 경우 경쟁력 악화가 예상된다는 견해가 제기됐다.

한국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하 KISDI) 여재현 전파정책연구그룹장은 11일 KISDI에서 열린 주파수 정책 토론회에서 “2.1㎓ 대역 20㎒를 단일 사업자에게 할당할 경우 독점으로 인해  경쟁에 악영향이 우려된다”며 “특히 이후의 타 주파수 확보 여부를 모르는 상황에서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진하는 주파수 할당 정책 역시 일부 대역만 거론 할 경우 이통사에서 의도적인 희소성 발생으로 특정 사업자에게 할당 받을 기회를 줄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국내 통신시장 경쟁 상황이 신규 통신사업자 진입이 어려운 상황에서 망 개방과 주파수 대역폭 확대 등 할당 조건화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여 그룹장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2.1㎓대역과 700㎒, 1.8㎓대역의 동시 할당 추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트래픽 해소의 실효성이 낮고 시장경쟁을 왜곡시킬 우려가 높은 만큼 차세대망 진화 지연 가능성을 볼 때 2.1㎓ 주파수만 우선 할당은 부적절하다는 견해다.

현재 국내 이통 3사가 사용하는 주파수는 모두 210MHz(2011년 6월 KT 1.8㎓대역 20㎒ 반납 시)로 차세대 LTE 진화 고려 시 전체 주파수량이 부족한 상황이다.

또 3위 사업자인 LG유플러스 주파수 보유량 불균형이 심각해져 SK텔레콤과 KT 양강구도의 고착화가 우려되고 있다. 이 불균형이 2.1㎓ 대역에서 발생하고 있다게 여 그룹장의 설명이다.

이통사가 추진하는 2.1GHz 대역폭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정부가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사업자를 선택해야 한다.

여 그룹장은 “사업자간 품질, 요금 경쟁 등 통신시장 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는 주파수 할당방안 마련돼야 한다”며 “2.1㎓ 대역만으로는 대응 효과가 6개월~1년 연장 수준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동통신에 할당된 주파수 절대량이 부족한 상황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기존 망 고도화, 우회망 활용 등이 병행돼고 차세대 이동통신으로 활용 가능한 주파수를 모두 조기 공급하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