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취득절차 간소화, '성인 53.6% 반대'

기사입력 : 2011년04월08일 15:18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뉴스핌=김기락 기자]지난 달 21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 된 가운데 한국 갤럽이 전국 성인 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운전면허 취득절차 간소화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운전면허 취득절차 개정안에 대한 찬반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53.6%가 반대하는 입장을 나타내 찬성(39.8%)에 비해 취득절차 간소화에 대한 전반적인 호응이 낮았다.

개정안에 반대하는 이유로는 '시험 기준 완화 시 미숙한 면허 취득자가 배출된다'(44.1%)는 의견이 1위를 차지해 안전을 해치는 운전자들이 증가하는데 대한 우려가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다.

개정안 찬성 이유는 '취득 비용이 절감된다'(32.2%)가 가장 높았으며, '시간 절약(26.4%)', '개인 수준별 적절한 교육'(25.2%), '쉬워지는 면허 취득'(14.9%) 순으로 이어졌다.

운전면허 취득절차 변경 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사항으로 55.8%가 '안전한 운전을 위한 충분한 교육 실시'를 꼽았다.

또 현재 우리나라 운전면허 취득절차가 안전 운전능력을 갖추기에 충분한가를 묻는 질문에서는 '충분하지 않다'(55.8%)는 응답자가 '충분하다'(37.7%)는 응답자에 비해 높았다.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의 허억 사무총장은 "설문조사를 통해 상당수의 국민들이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는 충분한 교육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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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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