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보협회, 4월 말 첫 검사 실시 예정
- 50인 미만 전체 99%, 사실상 전부
- 대상 많고, 공정성 우려도
[뉴스핌=송의준 기자] 이달부터 사실상 거의 모든 보험대리점에 대한 검사업무가 생명·손해보험협회로 이관된 가운데 월말 첫 검사가 시행된다.
8일 보험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양 협회는 이달부터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대리점 검사권한을 넘겨받아 언제든 검사에 나설 수 있으며, 우선 생보협회가 이달 말 첫 검사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09년말 보험업법시행령을 개정해 50인 미만의 사용인을 보유한 개인 및 법인대리점의 검사권한은 양 협회에 이관하도록 했으며, 이를 이달부터 시행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생보협회가 검사하는 대리점수는 8400여개로 전체 대리점의 92%, 손보협회까지 더할 경우 전체 3만 9512개 대리점 중 98.8%에 달한다. 또 여기에 민원 또는 금전사고 발생 등으로 금감원에서 보험협회에 검사를 요청할 경우 50인 이상도 가능해 사실상 거의 모든 대리점에 대한 검사권한을 갖고 있는 셈이다.
양 협회는 무자격모집, 경유계약, 모집관련준수사항 위배 등에 대한 검사를 하게 되며 이를 시행한 후 금감원에 보고해 금감원이나 금융위에서 제재조치가 이뤄지게 된다.
금융감독원 보험업서비스본부 서수동 팀장은 “대리점검사권 협회이양에 맞춰 지난 2월 양 협회 관계 인력을 모아 교육을 실시했다”며 “업계와 금감원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해 여러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달 중 생보협회에서 첫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불완전판매 등 내부기준에 따라 피검사 대리점이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검사업무 위탁으로 보험대리점 및 소속 모집인에 대한 검사를 대폭 강화돼 건전하고 공정한 보험모집풍토 조성은 물론, 보험상품 불완전 판매에 따른 보험소비자들의 피해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선 보험협회의 대리점 검사업무가 제대로 될 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우선 협회의 제한된 인력으로 수 만 개에 이르는 대리점을 일일이 감독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특히 많은 대리점 중 협회 내에서 검사가 필요한 대리점을 선별하기 어려워 결국 보험사의 의뢰를 받아야 하는데, 협회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검사를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협회 측은 금감원과의 공조를 통해 이런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생명보험협회 대리점검사팀 관계자는 “생보협회의 경우 대리점검사팀, 모집질서부 인력을 최대한 운영해 검사업무에 나설 계획”이라며 “검사 필요성이 있는 대리점인지 자체검증을 한 후 이를 금감원과 협의 후 진행하게 돼 공정성을 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일차적으로 부당모집행위 소지가 있는 대리점이 검사의 우선대상”이라며 “올해의 경우 협회에 검사업무가 첫 이관된 만큼 많은 수의 대리점을 검사대상으로 삼는 것보다 협회의 검사업무가 연착륙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수익률대회 1위 전문가 3인이 진행하는 고수익 증권방송!
▶검증된 전문가들의 실시간 증권방송 `와이즈핌`
[뉴스핌 Newspim]송의준 기자 (mymind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