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다음은 한국은행이 10일 배포한 통화정책방향 관련 총재기자간담회 전문입니다.
공보실장 -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질 문 - 오늘 아침에 이명박 대통령께서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물가를 언급하시면서 비욘드 컨트롤이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어제도 윤증현 재정부장관께서 물가에 관련해서 짐을 좀 덜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중수 총재님께서는 어떤 입장이신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만약에 물가를 잡으실 수 있다면 언제쯤 이 급등세가 진정이 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 예상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하나 여쭙고 싶은 것은 가계대출 문제가 800조원이 돼서 시한폭탄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기준금리 인상이 이런 가계부채 문제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 재 - 어려운 질문입니다마는 제가 나름대로, 대통령께서 아침에 말씀하신 것은 잘 아시다시피 제가 금통위를 쭉 해오고 내려와서 자료를 정확히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맥락을 제가 정확히 이해를 하고 설명을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미리 양해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일반적으로 1월에 4.1%, 2월에 4.5%, 현재도 어제 한국은행에서 발표했습니다만 생산자물가지수가 2월에 6.25% 오르고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 또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유가를 비롯한 국제원자재가격의 계속적인 상승, 이런 등등을 봤을 때 소위 글로벌 인플레이션이라고 얘기합니다마는 그러한 것이 소위 퍼지고 닥쳐오는 것이 한 나라가 이것을 다 맡기는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어떤 정책으로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것들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공급측면의 요인 같은 것은 단기간에 대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는 우리가 어떤 수요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공급이 모자란다고 해서 일시에 공급을 늘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때는 이것에 따르는 수요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금리라는 이런 수단을 쓰고 있고 또 정부는 정부 나름대로 미시적인 수단을 써가지고 현재 올라가고 있는 인플레이션에 대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언제 이 급등세가 진정되느냐 하는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물론 미래를 정확히 예상할 수는 없고 특히 중동이나 북아프리카의 정치적인 요인을 정확히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현재로서는 그것이 매우 오래갈 것이다 라는 예상보다는 어떤 형태로 수속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유가 같은 것도 매우 높이 올랐습니다마는 이것이 계속 오르기보다는 어떤 순간에 가면 진정이 될 것이다 그것이 아마 하반기가 되면 현재 우리가 상반기에 겪고 있는 인플레이션 압력보다는 좀 줄어들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초에 한국은행에서 물가를 전망할 때 상반기를 3.7%로 봤었고 하반기를 3.3%로 봤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의 상황은 당초 한국은행이 전망할 당시의 환경에 비해서 상반기의 여건이 좀 더 악화된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아마 하반기에 가서는 현재보다 좀 더 진정이 되는 그러한 형태를 보일 것이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아마 급등세는 하반기에는 좀 진정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가계대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숫자는 아마 은행으로부터의 가계대출을 말씀하시고 또 비은행대출까지 하면 좀 더 클 수도 있습니다. 금리를 조정할 때 항상 염두에 두고 고려하는 문제가, 물론 거시적인 측면에서는 환율이나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미시적인 측면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관한 문제 그리고 굉장히 늘어난 가계부채에 관한 문제 이러한 것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매우 심각하게 고려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현재의 가계부채는 어려 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기본은 소위 고소득층이 부채를 많이 쥐고 있다 이런 것이 하나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1분위 소위 제일 소득이 낮은 20% 정도의 사람들의 경우는 사실은 금융자산을 갖지 못하고 부채를 가진 경우가 많고 이렇기 때문에 이러한 저소득층에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본다고 그러면 우리나라의 경우에 1분위의 경우에 자기가 금융부채를 쥐고 있는 사람의 비중이 4분의 1 정도입니다. 결코 높은 수준이 아닌 것입니다. 다른 분위에 비해서 25%쯤 되기 때문에 이 계층에 대한 것은 소위 미시적인 접근으로서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될 것이고, 25bp 정도 오른 것이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의 부담을 가져오느냐 하는 질문을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런 것을 얘기할 때 소득대비 자기가 내는 금융비용을 뎁 서비스 레이셔라고, DSR이라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25bp를 올린다고 그러면 지금 가계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의 중위값이 11.5%, 다시 말해서 소득에 대비해서 한 11% 정도의 이자를 내고 있는 것인데, 비용을 내고 있는 것이지요 금융비용을. 그런데 그것이 올라야 한 0.2%포인트 또는 0.3%포인트 그 정도 오른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구 전체로 봐서는 그 정도면 아마 우리가 소득이 증가하기 때문에 가계부채에 큰 부담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저소득계층은 다시 반복해서 말합니다만, 물론 그 사람들은 금융자산이 없지만 그러나 전 소득계층의 4분의 1이기 때문에 그것도 소득의 증가에 따라서 아마 이것을 갚아갈 수 있지 않을 것이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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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김민정 기자 (thesaja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