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문형민 기자] 금융감독원은 현재로서는 가계대출이 단기간에 부실화할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금리상승 및 주택가격 하락등에 구조적 취약성을 안고있어 장기고정금리 대출비중 확대 유도, 거치기간 연장관행 개선 등으로 차주의 상환위험 완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가계대출이 몇년간 꾸준히 증가해 소득대비 가계부채비율이 미국 일본 등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다"며 "내용면에서도 시장변동에 민감한 변동금리대출 비중이 높아 구조적 취약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말 현재 금융권(은행 보험 상호금융 저축은행 여전사) 가계대출잔액은 693조원이다. 이중 은행권이 429.5조원으로 62%를 차지한다. 지난해에는 34.8조원이 증가했으며, 증가액의 70.8조원이 주택담보대출이다. 

가처분소득대비 가계부채비율은 2009년말 현재 143%로 미국 126%, 일본 112%, OECD국가 평균 123% 등에 비해 높은 편이다.

이에 금감원은 △ 장기고정금리 대출비중 확대 유도 △ 거치기간 연장관행 개선 등으로 차주의 상환위험 완화을 완화해나가고, △ LTV·DTI 규제 △ 예대율 규제 등으로 금융회사의 과도한 자산확대 경쟁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금융회사의 PF대출에 대해 김 원장은 "은행이 '부동산PF 부실채권 정리업무 가이드라인'에 따라 차질없이 정리토록 이행상황을 점검할 것"이라며 "부동산PF 대출의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원활한 건설금융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부실 PF대출의 시장 매각을 적극 추진하고, 저축은행의 경우 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한 PF대출에 대해서도 사후정산시 손실에 대비해 충당금을 충분히 적립토록 지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신용카드사 건정경영 유동방안, 자동차보험제도 개선, 바젤 III 규제 개편 등에 대해서도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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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문형민 기자 (hyung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