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종빈 기자] 미국 연방정부와 금융 규제당국은 주택에 대한 차압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권의 모기지 대출에 대한 관행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난 3일 씨티그룹과 웰스파고 등 대형은행들은 주검찰관으로부터 27페이지에 이르는 은행 모기지 정책변경 명령서를 전달받았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대단히 명시적인 위시리스트였다"며 "모기지 대출 서비스 규제와 관련해 상세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문서는 지난 해 가을 200억달러 이상의 모기지 대출을 상각할 경우 실제로 금융권에 페널티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던 내용과는 구별되며 모기지 대출 서비스와 관련한 원칙을 명시한 행동지침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미국 정부의 모기지 변경 프로그램은 대부분 업계 자율에 맡기고 있어 금융권의 잘못된 관행에 대해 규제하고 있는 사항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 모기지 대출에 대한 은행권의 자발적인 조정을 원했던 정부의 정책이 실패로 끝났다는 전문가들의 비판에 대한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주 미국 의회에서는 공화당이 정부의 모기지 대출변경 프로그램의 종식을 요구하는 청문회를 열어 정부에 대한 공세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현행의 은행권에 대한 규제 사항들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조사에 따르면 현재 대출조정을 신청할 경우 대출자들은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약관 등으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파산관련 법률전문가들에 따르면 은행들의 모기지 채권에 대한 소유권이전 관련 기록에서도 부실한 요소들이 대다수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번 행동지침 내용은 미국 법무부와 3개 금융 규제 당국이 함께 마련한 것으로 규제당국도 별도의 관련 처벌규정을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은행 규제감독관 출신의 윌리엄 블랙 미주리대 교수는 "이번 조치는 대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은행업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