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가안정 겨냥, 무관세 물량 조기도입, 할당관세 확대
- 3월 계약재배물량 방출 추진 이어 직거래장터도 확충
[뉴스핌=임애신 기자] 정부는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계약재배 물량과 수입을 늘려 수급을 조절한다.
또 서민밀접품목에 대해 동조 편승인상 과정에서의 담합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며 필요 시 할당관세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과천정부청사에서 기획재정부 윤증현 장관 주재로 물가안정 관계부처 장관회의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먼저 농축수산물의 공급확대를 위해 봄철 채소류를 출하하기 전인 3월에 계약재배물량 방출과 수입을 통해 공급을 확대한다.
돼지고기 6만톤, 분유 3만톤 등 유제품의 무관세 물량을 조기에 도입함과 동시에 농업 관측 결과와 연계해 계약재배 면적을 조기에 확보하기로 했다.
또 상반기 중 산지 유통인제도를 개선하고 3월부터 생산지 인근의 직거래장터 확충, 오는 6월 직거래장터 통합 홈페이지 구축 등을 추진한다.
안정적인 식량수급을 위해 재정부, 농식품부 등을 중심으로 3월말까지 해외개발 확대와 공공비축확대, 국내생산기반 확충 등에 대한 방안도 조기에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산품 등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관세인하 및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 강화하기로 했다.
가공식품 등 주요 서민밀접품목에 대해 동조 편승인상 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 시정을 위한 감시를 강화한다.
또 국내외 가격동향을 점검함과 동시에 필요 시 할당관세 인하를 추가로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주요 생필품의 T-price 가격정보 제공품목을 기존 80개에서 100개로 확대하고 스마트폰(KT) 및 포털사이트를 통해 가격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올해 국내외 가격차 조사품목을 3월중 확정하고 진입규제 개선, 독과점시장 분석 등을 위한 공정위 역할을 강화한다.
또 올 상반기에 보건·의료, 방송·통신, 교육, 에너지 등 서민생활 밀접분야를 중심으로 3단계 진입규제 개선이 추진된다.
물가안정과 경쟁촉진을 위해 관세율이 적정 수준인지 평가하고 관세율체계를 전반적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독과점 시장구조 개선과 유통구조 선진화를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석유제품에 대해서는 주유소 가격표시판에 대한 단속을 지속하고 유가정보서비스 시스템인 오피넷(www.opinet.co.kr)을 통해 지역별·유형별 석유제품가격 비교정보를 제공한다.
석유제품 가격결정구조의 합리성 등을 검토하고 유통구조 개선 등 경쟁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3월 중 마련하기로 했다.
유가 움직임에 따라 활용가능한 정책수단을 조합해 단계별 계획에 따라 대응할 계획이다.
통신비의 경우 스마트폰 음성통화량 확대와 노인 전용요금제 도입을 통해 가격부담을 줄이고, 재판매 사업자의 시장진입을 통해 경쟁을 유도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와 함께 공공요금에 있어서 동결 또는 인상최소화 기조를간 견지하되, 향후 인상요인이 일시에 조정되지 않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중앙공공요금은 물가추이에 따라 에너지요금의 인상요인 누적에 대한 단계적 현실화 방안 검토한다.
지방공공요금에 대해서는 지자체 및 소비자원을 통해 지자체별 요금을 공개하고 요금인상 시기를 분산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 대학등록금 책정근거 등에 대한 정보공시 시기를 기존 4·11월에서 2·7월로 변경한다. 대학 재정수입구조를 다변화하는 등 등록금 의존도 완화도 함께 진행된다.
아울러 교복 공동구매 확대와 교복업체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 감시 강화를 통해 교복비 안정을 유도하고 학원비 편법인상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윤증현 장관은 이날 "상반기에 물가여건이 어려운 만큼 물가안정을 위한 정책과제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윤증현 장관을 비롯, 국토해양부 정종환 장관, 지식경제부 안현호 제1차관, 문화체육관광부 모철민 제1차관, 교육과학기술부 김창경 2차관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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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임애신 기자 (vancouver@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