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일시적인 미봉책을 표현하는 속담에는 두 가지가 있다. '발등의 불 끄기'와 '언 발에 오줌누기' 가 그것이다.
일견 유사해 보이는 두 속담이지만 이 두 문장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발등의 불끄기는 일의 우선순위를 정해 급한 일부터 처리한다는 의미지만 언발에 오줌누기는 일의 해결을 위해 악수(惡手)를 둔다는 의미다.
이 속담은 최근 전세난에 대처하는 정부의 자세를 너무도 잘 대변하는 듯 하다.
정부는 지난 1월 13일 1.13대책 발표 이후 한 달여 만에 2.11대책을 발표했지만 전세가 상승세는 요지부동이다. 전셋값 상승도 문제지만, 재계약 수요와 새 학기 수요가 몰린 탓에 최근 몇 주간 상승폭도 매서웠다.
전세값을 1000만~2000만원 더 올려달라는 것은 이제 세입자에게 무리한 요구가 아닌 셈이 됐다. 잠실 등 일부지역을 비롯 전세 매물 품귀현상을 보이는 지역의 집 주인은 그야말로 ‘억’소리 나게 전세값을 올려달라고 요구를 하는 실정이니 말이다.
이에 서민들의 주택난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정부는 공공의 임대주택 조기 공급과 전세자금을 지원한다는 대책을 발표했지만 시장 안팎에서는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전세난은 매매수요의 부재로 인한 것에서 비롯되는데 주택거래 활성화에 대한 틀은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국토부가 전월세 안정 대책의 핵심으로 제시한 전세자금 대출 확대와 금리 인하는 사실상 빚을 내 전셋집을 마련하라는 뜻으로 해석돼, 서민들의 반감만 오히려 키우고 있는 셈이 됐다.
아울러 전세자금 대출 확대는 집주인들이 전세금을 더 높게 부르는 데에 대한 제약을 주기는커녕 이를 그대로 수용하겠다는 의사로 풀이돼 전세가 상승세를 막을 수 없다는 태생적인 한계가 있는 대책으로 꼽힌다.
실제로 국토부 역시 전세자금 대출 실적 부진에 대해 “원래 있던 대출상품을 업그레이드 한 것이기 때문에 큰 반향이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해 국토부 스스로도 전세자금 대출 확대 조치가 임시방편이었음을 자인한 셈이 됐다.
결국 2.11 보완대책의 핵심인 전세자금 대출규모 확대는 일단 '급한 불을 끄는' 단기적인 미봉책 정도가 아닌, '언불에 오줌누기'식의 자충수가 될 처지에 놓이게 됐다.
이제 정부는 실효성 논란이 이는 근시안적 미봉책에 대한 집착을 그만두고 보다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대책에 접근해야 할 것이다.
공공임대 확대의 경우 막연한 수치만이 아닌 구체적인 시기 조절 계획이라든지, 거래 활성화의 경우 매매거래 활성화 유도에 대한 보다 심도 높은 대책 등이 절실히 요구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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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