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사헌 기자] 이번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들은 글로벌 불균형에 대한 '2단계 대응 방식'에 합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주 18일과 19일 양일간 파리에서 열리는 재무장관 회의에서는 지난 1월 중순 차관급 셰르파 회의에서 도출한 글로벌 불균형 대응을 위한 절차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지난 1월 중순 차관급으로 이루어진 셰르파 회의에서는 먼저 글로벌 불균형 지표 및 관련 기준치를 설정하는데 합의하고 이어 이에 따른 분석 결과로 정책 권고까지 도출하는 2단계 방식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자 로이터통신은 유럽연합(EU)이 이번 재무장관 회의에 제출한 위임사항에 대한 참고 보고서 자료를 입수한 결과 이 같은 합의 전망이 도출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EU의 보고서는 "차관급 회의에서 도출한 합의를 전적으로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2단계 접근 방식이 G20의 임무에 체계는 물론 주요와 부차를 가르게 해주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글로벌 불균형은 경상수지와 민간 및 공공 저축, 채무, 자본 유출입 등 금융 위기나 세계경제 불안정을 유발수 있는 요소의 불균형을 의미한다. G20 정상들은 지난해 11월 서울 회의에서 이를 시정해 나갈 것을 합의했다.
하지만 G20 정상들은 불균형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완전한 지표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한 것이 없는 상태. 이에 대해 EU의 보고서는 ▲ 경상수지 ▲ 공공 적자 및 채무 ▲ 민간 채무 ▲ 저축률 ▲ 순외국인자산포지션 ▲ 보유액 적정성 ▲ 실질실효환율 수준 등을 그 지표로 삼을 것을 제시했다.
특히 무역수지 보다는 경상수지 불균형이 보다 포괄적이며 주도적인 지표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점을 이번 EU 보고서는 강조했다. 이는 중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의가 주로 무역수지 균형에 맞추어지는 것의 한계를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G20 관련 소식통은 이번달 회의에서는 불균형의 평가를 위한 지표를 설정하는 것에 합의하되, 이에 기초한 심도 있는 분석과 정책권고 등은 4월 정상회의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는 자본유출입, 외환보유액 및 금융안전망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국제통화시스템의 개혁도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브라질 등 최근 강력한 외국인 자본이 유입된 나라들은 각종 자본통제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서도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데, EU는 이 같은 '일시적인 자본통제' 조치가 계속 증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 주제에 대해서는 국제통화기금(IMF)이 자본유출입 요인 및 적절한 정책적 대응과 관련된 논의를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축통화 시스템에서는 중국 위안화를 IMF의 특별인출권(SDR) 산출 통화 바스켓에 포함시키자는 것이 EU 측의 입장이며, 나아가 SDR로 표시되는 채권을 발행하자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번 EU의 보고서는 "불균형 위험 감소를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SDR 환율 페그제나 SDR표시 채권 발행의 비용과 편익을 분석하고 논의하자는 의견에 대해 열려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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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