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사헌 기자] 다음주 프랑스에 모이는 주요국 재무장관들은 국제자본 유출입을 제어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에 대해 합의 도출을 시도할 예정이다.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자본유출입 통제의 가이드라인이나 상호 강제 방식 등은 합의도출이 어렵고, 또한 여건에 따라 민감한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10일자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과 국제금융기구 대표자들이 18일과 19일 양일간 프랑스에서 정상회의 준비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이에 앞서 몇몇 관계자들은 대담을 통해 개별 국가들이 자본통제에 나설 수 있는 새로운 조건을 창출하자는데 의견이 모이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다고 보도했다.
고수익을 찾아 신흥시장으로 몰려든 국제 자본이 갑자기 빠져나갈 경우 또다른 위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다수 국가들은 이미 다양한 방식으로 이를 제어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투기자본을 제어할 수 있도록 세금을 부과하거나 행정지도를 하는 등의 자본통제 방법이다.
지난해 10월 브라질은 외국인의 채권투자에 대해 과세했고, 한국은 은행의 외환 파생상품 포지션 규제와 채권 과세에 이어 외화차입에 대한 거시건전성 부담금 부과 등의 조치를 이용하고 있다. 태국은 외국인 투자자득의 이자 소득 및 자본 이익에 대해 15% 과세하기로 했다.
이번 G20 준비회의에서 자본통제와 관련된 가이드라인 논의를 주도하는 것은 국제통화기금(IMF)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관련 소식통들은 전했다.
IMF는 자본통제라는 개념보다는 포괄적인 거시건전성 규제로 접근하는 한국의 방식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방식이 신흥국 쪽에도 유용해 보인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의 방식이 다른 선진국이나 여건이 다른 쪽에서 쉽게 수용될 수 있는지는 미지수다.
이와 관련해 존 립스키 IMF 수석부총재는 한 대담을 통해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 유용할 것이라는데 광범위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당장은 구체적인 법이나 규칙에 대해 빠른 합의가 도출되기는 힘들며 앞으로 풀어가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합의가 도출되더라도 구체적이기는 힘들 것으로 판단되는 대목이다.
WSJ는 이번 자본유출입 통제에 대한 논의는 의장국을 맡은 프랑스가 환율 문제에 대한 논의를 촉발하기 위해 사용하는 한 가지 우회로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프랑스는 이미 중국 위안화가 기축통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하자는 제안을 내놓는 등 중국을 테이블로 유인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지난달 IMF의 특별인출권(SDR) 바스켓통화에 위안화가 포함되도록 합의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식으로 언급한 바 있다.
한편 이번 G20 준비회의에서는 유로존 채무위기, 환율정책, 금융규제 및 여타 주요국 경제정책에 대한 쟁점들이 논의되며, G20의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될 것으로 알려졌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수익률대회 1위 전문가 3인이 진행하는 고수익 증권방송!
▶검증된 전문가들의 실시간 증권방송 `와이즈핌`
[뉴스핌 Newspim]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