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임애신 기자] 올들어 새해 벽두부터 찾아온 10년만의 한파가 정말 매섭다.

한파도 한파지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는 유가 때문에 살이 에일 듯한 추위는 더욱더 삶의 고통이 되고 있다. 특히 이명박 정부가 자나깨나 위해 주겠다고 한 서민들은 더욱 더 그렇다.

날이 추워지면서 난방 수요는 이전보다 더욱 늘어났지만 유가 상승으로 가정용 난방비가 급증하면서 체감 물가도 한 없이 높아만 지고 생계고는 늘어만 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국내 기름값이 폭등하고 물가상승으로 이어지자 유류세를 낮춰야 한다는 여론이 기세를 올리고 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유류세를 감면할 때가 아니고 그럴 필요도 없을뿐 아니라 어렵기까지 하다'는 입장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려 하지 않고 있다.

세금을 내린다고 해서 휘발유값이 떨어진다는 보장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무엇보다 유류세를 낮추면 세수 손실이 2조원 가량 발생해 세수가 감소되고 재정 건전성이 위협받는다는 논리를 '전가의 보도'처럼 쓸 태세다.

물론 재정부의 이같은 해명이 아주 설득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  

두바이유가 배럴당 140달러를 넘었던 2008년 7월. 정부는 한시적으로 유류세를 리터당 82원 인하했고 원유 관세를 3%에서 1%로 내렸다.

그러나 실제 반영률은 5.8% 밖에 되지 않아, 유류세 인하를 시행한지 채 6개월도 안돼 정부는 세수 약 1조 4000억원을 축냈고 결국 '정책실패'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아픈 기억'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재정부로서는 답답한 노릇이겠지만, 유류세 인하가 기름값 상승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논리가 설사 100% 옳더라도 상황은 그렇게 녹록치 않다.

기름값 문제를 풀려면 유류세를 내려야 한다는 해법이 급부상한 시발점은 아이러니하게도 대통령의 한 마디 말씀이었다. 이명박 대통령이 '주유소 등의 행태가 묘하다"고 직격탄을 날렸는데 불길은 정유업계를 지나 유류세에 와서 맹렬하게 타오르고 있다.

대통령 발언에 정부는 석유제품 원가구조와 유통과정 비용, 정유사와 주유소의 판매 마진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석유제품의 불합리한 가격 구조가 드러나면 바로잡아 기름값 안정을 꾀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상황에 정유업계는 유류세가 휘발유값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세금은 낮추지 않고 리터당 10원도 안되는 업계 마진을 줄이라는 처사는 지나친 처사라며 항변하고 있다.

물론 정유업계는 이같은 주장에도 불구하고 고통분담 요구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지난해 기름수출이 300억달러를 넘어섰고, 정제마진이 늘면서 정유업계의 영업이익이 대폭 늘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이 대목에서 재정부와 정유업계 중 어느 쪽 주장이 옳으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 서민입장으로 돌아가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특히 청와대와 각 소관부처들은 서민들의 유류 소비는 어떠하고 부유층에 비해 어떤 실정에 처해 있는지부터 따져보는 게 순서일 것이다.

국회의원은 의정활동 명목으로 매달 차량유지비와 주유비로 각각 35만 8000원과 1백만원을 받으며, 장·차관은 업무용차와 전문기사 주유비를 지원 받는다.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은 비용처리를 하거나 법인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등 유류세 부담 체감 폭이 낮다.

결국 기름값의 절반을 차지하는 유류세 부담을 100% 체감하는 사람들은 하루 벌어 하루를 사는 영세 자영업자, 소득분위 하층을 이루는 봉급생활자 또는 많은 중산층들이다.

과연 서민과 중산층의 입장에서 정부와 정유업게에 유류세 인하에 대한 결단을 요구하면 억지가 되는 것인가?

더욱이 이명박 정부가 내세우는 캐치프레이즈는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이다. 휘발류값에서 유류세가 절반이 넘는 구조 속에 기름값 고공행진 한파가 더욱 시리고 살이 아리는 이들이야 말로 유류세 감면과 정유업계 고통분담 혜택 폭에 가장 민감하게 감동받을 계층 아니겠는가.

유류세가 인하되면 기름을 많이 넣는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즉, 고급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는 고소득층이 수혜를 본다는 소리다. 결국 기름값의 50%를 차지하는 유류세를 부담하는 주계층은 자동차를 소유한 중간층인 것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기자와 만나 "청와대에서 정책적으로 판단해 지시가 떨어지면 모를까 기획재정부에서 먼저 유류세를 낮춰야 된다며 총대를 매는 사람은 아마도 한 명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국민 요구에 대한 무관심과 제도에 대한 검토없이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라는 구호를 아무리 외친들 서민살이가 나아질 게 과연 있을까?  

도시 서민과 중산층이 가장 시리고 추운 고유가 한파를 겪고 있는 가운데 정유업계의 고통분담이 합리적인 수준에서 촉구돼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말로만 외치지 말고 실질적으로 유류세 감면을 통해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행동에 나설 때다.

그래야만 석유류 체계에 대해 종합적으로 재검토하겠다는 말이 말 뿐이라는, 그냥 국면을 피하려는 면피용 발언이 아니라, 정말 중산층과 서민을 이해하는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피부에 와닿을 것이며 국민들의 호응을 받을 것이다.

[뉴스핌 Newspim] 임애신 경제부 기자 (vancouve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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