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 일방적 약관 시정경고

기사입력 : 2011년01월23일 12:00

최종수정 : 2011년01월23일 04:37

[뉴스핌=변명섭 기자] 금융감독원이 고객들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은행 약관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

23일 금감원은 은행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불합리한 내용이 포함된 '외화예금거래기본약관' 등 5개 유형의 약관에 대해 시정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지적한 은행약관 내용은 대출계약을 체결하면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제3자에 대한 채권양도에 대해 채무자인 대출자가 미리 승락하도록 일방적으로 강요한 조치다.

은행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채권양도에 대비해 채무자에게 미리 채권양도를 승락했다는 조항을 '대출거래약정서'에 기재해놓은 것.

또한 은행은 만기전 계약 등을 해약할 경우 은행이 미리 지급받은 수수료 전액을 돌려주지 않는 것으로 일방적으로 명시해왔다.

여기에는 거래중지계좌 관리대상 편입, 수수료 등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은행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사례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은행은 전자금융서비스 관련 약관 변경내용을 인터넷뱅킹 웹사이트 등에 게시하고 개별통지 하지 않았던 사례 등을 지적받았다.

금감원은 약관 변경 권고를 통해 은행 이용자의 피해와 분쟁 발생을 예방해 은행이용자의 권익을 제고하는 효과를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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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변명섭 기자 (subnew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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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