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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건설현장 식당까지 파고 든 ‘권력형 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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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송협기자] 구화지문(口禍之門)이라는 말이 있다"입은 자칫 큰 재앙을 불러들이는 문"이라는 뜻으로 지난해 말 건설업계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함바집 비리 업자의 입을 표현하기에 충분하다.

새해 벽두부터 언론과 미디어 매체 주요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는 '함바집 로비 사건'이 당초 건설현장에서의 보잘 것 없던 비리 수준을 뛰어넘어 政·官·公까지 들먹거리는 이른바 '권력형 게이트' 수준의 핵폭풍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12월 연말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툭 하고 터져 나온 '함바집 비리 사건'은 날카로운 사정(司正)바람을 일으키며 강도 높은 수사에 착수했던 검찰조차도 예상치 못했던 대형 사건으로 커져버린 케이스다.

무엇보다 단순히 건설업계 비리로 일단락될 뻔했던 함바집 사건이 대한민국을 한바탕 뒤흔들고 있는 것은 업계 치부정도가 아닌 '권력형 게이트'로 비화되고 있다는데 초점이 모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사건의 열쇠를 움켜쥐고 있는 식당 운영자 유모(65세)씨의 입을 통해 양파 껍질을 벗겨내 듯 드러나는 검은 거래의 실체들은 한때 각자의 위치에서 최고로 군림했던 인사들이기에 이를 접한 국민들의 충격 역시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

이미 오래전부터 전국 건설현장에서 기업형 식당(함바집) 운영권을 거머쥐며 업계 대부로 추앙받고 있던 유모씨의 명단에는 강희락 전 경찰청장을 비롯한 경찰 수뇌부, 여·야 국회의원, 전직 장차관, 공기업 대표 등 지위여하를 막론한 각계각층 인사들로 가득했다.

따지고 보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권력형 비리는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전국 곳곳에서 업종과 불법 편법을 가리지 않고 돈이 되면 벌 떼처럼 달려드는 위험천만한 사회 지도층 인사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권력형 비리 사건이 터지거나 사건의 배후 또는 명단에 올라 여론의 거센 비난의 중심에 올라 온 인사들은 하나같이 자신은 결단코 떳떳하고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럽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고 나서는 게 다반사다.

과거 어떤 비리와 사건에 연류된 인사들 중 그 누구도 자신의 비뚤어진 판단과 불찰로 불명예스런 사건에 연류 됐음을 깨끗히 인정하고 다시는 사회를 이끌어 가는 인사로써 부끄럽지 않는 삶을 곱씹어 살지 않겠노라고 국민들을 향해 고개 숙인 인사들을 단 한번도 본 기억이 없다.

이번 함바집 비리 사건으로 명단에 오른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반응 역시 그동안 사회적 문제로 검찰의 수사를 받거나 여론의 뭇매에도 꿋꿋하게 자신은 억울하다는 말만 일관되게 되풀이했던 인사들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때문에 검찰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청렴한 자세로 정도(正道)를 걸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몇 푼의 이권을 위해 체면과 국민의 기대를 던져버린 뻔뻔하고 부도덕한 비리 지도층을 발본색원해 우리 사회에 뿌리 깊은 폐단을 없애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법 시행이 시급하다.

과전불납리(瓜田不納履)이라는 속담이 있다"참외밭에서는 신발 끈도 고쳐 신지 말라"는 뜻으로 본인의 뜻과 다르게 남이 볼 때 참외 도둑으로 오인 받을 수 있으니 행실에 있어 더욱 조심하라는 의미로 이번 함바집 비리 의혹으로 검찰 조사 선상에 올라선 사회 고위층 인사들을 위한 새해 덕담으로 적절한 표현이 아닐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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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송협 기자 (backi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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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한덕수 재판 위증' 1심 무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했다는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이날 오전 위증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했다는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 선포를 하려 했던 것처럼 허위로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처음부터 국무위원을 불러야 한다고 생각했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요건은 갖춰야 했다며 원래부터 그렇게 하려 했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의 건의를 받고 나서야 국무회의를 열려고 했다는 것이 특검 측 시각이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한덕수 등 6명과 처음으로 집무실에서 회동했을 당시 2차로 연락받고 온 최상목에게 교부할 계엄 문건이 미리 준비된 점, 피고인이 (1차) 회동을 마치자마자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에게 최상목 등 국무위원 6명을 특정해 대통령실로 오라고 연락한 걸 보면 6인 회동 이후 국무위원을 2차로 소집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걸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한 "김용현이 계엄 직후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계엄할 때 뭐가 필요한지 물어봐서 계엄 선포문, 국무회의 안건 상정, 포고령 등을 얘기한 적이 있다고 했다"며 "피고인은 한덕수의 건의와 상관없이 처음부터 국무위원 소집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위증죄는 경험한 사실에 관해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할 때 성립하며 주관적 평가 등은 위증죄의 대상이 아니다"며 "당시 국무회의가 법률상 심의에 해당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처음부터 의사정족수를 갖춘 국무회의를 소집할 생각이 있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피고인의 의견 내지 주관적 평가에 불과해 위증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약 7분 동안 진행된 선고 내내 서 있던 윤 전 대통령은 무죄의 공시를 원하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인 뒤 퇴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이중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 체포방해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나머지 재판들은 현재 1심 심리가 진행 중이거나 선고를 앞두고 있다. hong90@newspim.com 2026-05-28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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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정원오 48.8% 오세훈 41.4%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6·3 지방선거가 1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지지도 차이가 7.4%포인트(p)인 것으로 27일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24~25일 서울 18살 이상 8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정 후보 48.8%, 오 후보 41.4%다. 두 사람의 격차는 근소하게 오차범위 밖이다. ◆"정원오, 과반 가까운 지지율 확보"…"오세훈, 여전히 경쟁력 유지"  김정철 개혁신당 후보는 1.9%, 기타 후보 2.2%, '없음' 2.4%, '잘 모름' 3.4%였다. 리얼미터는 "정 후보가 과반인 50%에 가까운 지지율을 확보하며 우위를 점한 가운데, 최근 서울 민심의 변화 흐름과 정권 안정론이 일정 부분 반영된 결과"라며 "오 후보도 40%대 초반의 지지율을 보이며 여전히 경쟁력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는 ▲동북권(강북구, 광진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성동구, 성북구, 중랑구) 정 후보 54.8%, 오 후보 35.5% ▲서북권(마포구, 서대문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정 후보 49.9%, 오 후보 39.0% ▲서남권(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양천구, 영등포구) 정 후보 49.9%, 오 후보 41.4% ▲동남권(강남구, 강동구, 서초구, 송파구) 정 후보 38.0%, 오 후보 51.6%였다. 강남구와 강동구, 서초구, 송파구의 서울 동남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서 정 후보가 크게 앞서는 흐름이다.  연령별로는 ▲18~29살 정 후보 36.5%, 오 후보 43.8% ▲30대 정 후보 35.6%, 오 후보 55.1% ▲40대 정 후보 56.0%, 오 후보 32.8% ▲50대 정 후보 69.1%, 오 후보 24.6% ▲60대 정 후보 53.7%, 오 후보 40.8% ▲70세 이상 정 후보 41.7%, 오 후보 52.4%다. 20대와 30대, 70살 이상에서는 오 후보, 40대와 50대, 60대에서는 정 후보가 많이 앞섰다.  ◆'적극 투표층' 정 후보 53.6%, 오 후보 40.6%…격차 더 벌어져  성별로는 ▲남성 정 후보 46.7%, 오 후보 43.5% ▲여성 정 후보 50.8%, 오 후보 39.5%다.  정 후보는 여성 유권자에서 크게 앞섰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91.8%가 정 후보, 국민의힘 지지층 89.9%가 오 후보를 지지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정 후보 70.9%, 오 후보 22.5%, 진보당 지지층은 정 후보 56.2%, 오 후보 8.0%다. 개혁신당 지지층은 정 후보 19.3%, 오 후보 61.9%, 김 후보 12.0%로 조사됐다. 투표 의향 별로는 '적극 투표층'에서 정 후보 53.6%, 오 후보 40.6%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 전화 가상번호(100%)를 활용한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 응답률은 6.7%다. 성별·연령대·권역별 인구 비례에 따른 가중치를 줬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를 기준으로 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seo00@newspim.com 2026-05-2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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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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