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계저축률 높이기 위해 가계소득 증대시켜야"

[뉴스핌=안보람기자] 가계저축률하락이 거시정책의 안정적 운영을 제약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소비여력 축소로 경기변동성이 확대되고 가계부채가 가계자산보다 빠른 속도로 늘어나 거시건전성이 저하될 소지가 있다는 판단이다.

가계저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가계소득을 증대시키는 것이 긴요하다는 주장도 함께 나왔다.

한국은행 조사국 동향분석팀 신원섭 팀장과 이원기 차장은 30일 '가계저축률 하락과 정책과제'라는 주제로 BOK 경제브리프를 발간했다.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가계저축률은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1998년 20%대 초반에서 2009년 3% 내외로 급격히 하락했다.

이는 OECD 국가 중 영구, 일본 등과 함께 매우 낮은 수준으로 미국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0%에서 6%대로 상승하고 독일 및 프랑스가 12~13% 수준을 보이는 것과 대비된다는 지적이다.

신 팀장과 이 차장은 이런 가계저축률 급락의 원인으로 ▲ 가계소득의 증가세 둔화 ▲ 사회 부담금의 급증 ▲ 소비행태의 하방 경직적 움직임 ▲ 낮은 금루수준으로 인한 저축유인 약화 등을 꼽았다.

이어 "이러한 가계저축률의 하락은 거시정책의 안정적 운영을 제약한다"고 지적했다.

저축을 통해 축적된 부는 소득여건이 악화되는 경기하강기에 소비능력을 유지하는 수단이 됨으로써 소비를 평활화하는 기능을 갖지만 반대로 저축률이 하락은 이를 제약하면서 경기안정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또 "가계저축률의 하락은 거시안정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가계저축 부족으로 가계자산의 축적이 미흡한 상황에서 주택담보대출 등 금융부채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가계의 원리금상환 부담에 따른 유동성위험이 크게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이는 은행 등 금융기관의 부실화 등으로 이어져 금융안정에 잠재적 위협이 될 수 있다.

신 팀장과 이 차장은 특히 "가계의 실물자산 선호 경향으로 가계자산의 상당 부분을 유동성이 낮은 실물자산이 차지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유사시 가용 유동성은 더욱 제약될 소지가 크다"고 강조했다.

실제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가 미국의 가계저축률이 0%대 수준으로 낮아진데 주로 기인한다는 점은 이를 뒷받침한다.

더욱이 그들은 "우리나라의 경우 주요 선진국에 비해 금융자산 축적이 미흡한 반면 금융부채가 과다해 가계저축률의 하락이 지속될 경우 거시안정기반이 저해될 위험은 더 크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가계저축률의 하락은 미래 성장동력을 잠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가계저축이 뒷받침되지 않는 상황에서 고령화 사회의 도래는 일본에서와 같이 저성장·저물가 구조로 귀착되거나 영국에서 보듯이 높은 연금갭으로 인해 사회적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그들은 또 "순대외자산의 축적이 미흡한 상황에서 가계저축으로 기업투자를 충당하지 못하게 될 경우 경상수지 흑자기조의 약화로 이어져 대외충격에 취약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그들은 가계저축률을 지속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경제의 비효율 제거와 외연 확장을 통해 대외균형을 유지하면서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가계소득을 증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창업위주로 전환하고 자생력을 갖춘 강소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신 팀장과 이 차장은 또 "대외균형은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는 신성장 동력산업의 육성에 의해 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여기에는 거액의 투자가 소요되고 투자의 회임기간이 장기"라며 "대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밖에 그들은 저소득층, 여성, 고령층 등 취약계층의 자활기반을 확충해 소득분배구조를 개선하는 한편 해외의존도가 높은 교육·관광 등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거시정책의 운용에 있어서 세출구조 등을 개선해 일자리 창출에 대한 재정지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시장금리가 실물경제활동 및 금융시장 상황에 부합되는 수준에서 형성되도록 유도해 저축유인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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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안보람 기자 (ggarggar@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