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Newspim] 다음은 한국은행이 9일 배포한 통화정책방향 관련 총재기자간담회 전문입니다.

공보실장  -  지금부터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때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    문  -  석 달 전에도 정확히 비슷한 질문이 있었지만 아까 총재님 말씀하신대로 채권시장에서의 흐름이 요새 이슈가 되고 있어서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기준금리를 낮추는 데도 불구하고 금리가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 것이 물론 외부변수들 때문인데 이렇게 수급 문제도 있지만 외국자금의 유입 때문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외부변수 때문에 통화정책의 효과가 떨어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다시 한 번 여쭤보고 싶고요.  혹시 이런 취약성문제에 대해서 뭔가 대비책이 필요하다면 어떤 것이 있어야 된다고 보시는지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총    재  - 지금 기자께서 최근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시장금리의 추이에 대해서 적절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통화당국 입장에서는 항상 금리의 효과가, 특히 정책금리를 결정하는 순간에 그 금리가 어떠한 영향을 금융시장에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심사숙고를 하고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예상대로 시장이 움직여 주기를 물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에서 나타난 결과가 특정 어떤 변수 하나에 의해서만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지금 기자 스스로도 질문을 하시면서 두 가지의 예를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가 시장의 수급상황이라는 표현을 썼고 다른 하나가 외국인의 매수확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전체 국고채를 보더라도 1월에서 10월까지 평균이 월 7조원이 넘는, 7.1조원 정도의 발행이 됐었는데 지금 11월, 12월에는 4.1조원, 1.8조원 이런 형태로 물량이 매우 크게 줄었습니다.  지금 얘기한 국고채 3년물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데 지난 10개월 동안 평균이 1.6조원이라고 한다면 10월과 11월에는 각각 6,000억원과 8,000억원 정도가 됐습니다.  이런 형태로 수급물량이 상당히 줄었다는 것이 하나의 중요한 과제이고 또 외국인의 비중이라는 것이 불과 두 달 전에는 국고채 3년물의 경우에 21%가 됐었는데 이것이 두 달 후에 48%까지 올랐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석 달 전에 똑같은 질문을 받았을 때 뭐라고 말씀드렸느냐 하면 그 당시에 엘런 그린스펀의 코난드럼, 하나의 수수께끼라는 것을 가지고 설명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지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 언제든지 금융위기랄까 또 대외경제 환경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단기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책금리의 파급경로만을 생각한다고 그러면 다른 여건이 동일하고 우리가 정상적인 상황의 경제에서 한다고 그런다면 질문하신 대로 정책금리의 변화는 시장에서 그러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반복합니다마는 경로를 움직이는 데에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작용하게 되고 그것이 특히 대외경제상황이 급박하게 변화한다든지 다른 변수가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계속 지속될 것이냐 라고 질문하셨는데 제가 여기서 속단할 수 없습니다마는 우리의 모든 금융시장환경이 정상화가 되면,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의 성장이 현재는 한 6%, 내일 저희 조사국장이 발표를 하겠습니다마는 내년의 경제성장이 올해보다는 좀 낮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잠재성장률 수준의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는, 또 올해의 물가가 3%에 조금 못 미치는 2.9%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인플레와 성장률을 가진 나라에서의 소위 중립적인 금리라는 수준이 있는 것이고 그러한 과정으로 우리가 정상화를 해서 움직여 가기 때문에 그것이 좀더 정상화가 되고 더욱 중요한 것은 대외적인 상황들도 유럽이나 미국이나 그런 나라의 상황들도 좀 더 안정이 된다고 그런다고 하면 아마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론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효과는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기적으로 극단의 어떤 대책을 갖고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이러한 제반적인 여건이 대내외적으로 갖추어지면 다시 우리가 예상한대로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보실장  -  다음 질문해 주십시오.

질    문  -  한국은행은 그동안 금리정상화의 필요성을 언급해 왔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의 금리수준이 비정상적이라는 것인데 정상적인 수준으로 가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지를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접적인 수치언급이 곤란하다고 하면 비유적으로 국민들이 좀 알기 쉽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울러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은 현재 한국은행이 한국투자공사에 대한 추가위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동안 한국은행은 단일 위탁운용사에 대한 비중이 너무 크고, 그 다음에 운용능력을 검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추가위탁에 부정적이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입장에 변화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총    재  -  매우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기자가 질문하시면서 스스로 저보고 답하기 보다는 좀 비유를 해서 알아듣게 해 달라고 해서 아주 고맙게 생각합니다.  금리성장화도 제가 사실은 석 달 전에 질문을 받고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특히 7월에 저희가 금리를 올릴 때 얘기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당시에 IMF에서 한국의 소위 중립금리가 얼마냐 하는 것을 계산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IMF도 하고 한국은행도 그런 것을 계산을 합니다.  나름대로 계산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그리 가는 속도와 폭이랄까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폭으로써 어느 정도 급하게 가느냐 하는 것은 말할 나위 없이 그 당시 당시의 대내외 경제환경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에 IMF의 전망과 또 제안은 대충 내년 말까지 4% 정도를 가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이 IMF의 그 당시의 한국정부에 대한 제안이었다라고 할까 아니면 본인들의 연구결과에 대해서 제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제가 동의하느냐 안 하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이 한국은행은 한국은행 나름대로 여러 가지 변수를 보고 당시 당시에 판단하는 것이지 이것을 사전에 무슨 특정한 목표를 정해놓고 그리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달 금통위에서 정하는 것은 당시의 상황으로서 가장 적절한 정보를 가지고 판단을 하라 했기 때문에 매달 하는 것이고 이에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로서는 그 정도로 답을 해 드리는 것이 어떤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KIC 검토 문제는 저희가 실무적으로 많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하게 된 데의 고려사항은 당초의 KIC의 운용능력이랄까 그것에 대한 평가랄까 이런 것에 대해서 외부의 자문도 받고 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모든 정보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상당히 빠른 시일 내에 우리의 입장이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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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안보람 기자 (ggarggar@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