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펀더멘털 벗어난 환율, 개입 가능"
- "자본유출입 규제는 환율제어가 아니라 금융안정 차원" 

[뉴스핌=김연순 기자] 청와대 대통령실의 신현송 국제경제보좌관은 "펀더멘털이 벗어나서 시장이 무질서하게 움직이면 외환시장에 관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12일 신현송 보좌관은 코엑스(COEX) 미디어센터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시장 결정적 환율제도'로 간다는 것이 시장에 전혀 개입을 못한다는 것은 아니다"며 "펀더멘털에서 벗어나는데 무조건 시장에 개입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신 보좌관은 "펀더멘털을 반영한다는 것은 각국이 균형환율로 가는데 인위적으로 (시장에) 개입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신 보좌관은 최근 시장에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자본유출입 규제방안과 관련해 '은행부과금(은행세), 외국인 채권과세' 등을 포함해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외국인 채권 투자과세를 시사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신 보좌관은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면서도 "한국정부에서는 은행부과금, 외국인 채권과세 등 여러가지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 보좌관은 이어 "외국인 채권 투자 과세는 형평성의 문제"라며 "지금까지 외국인들이 일방적인 혜택을 입었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자본유출입 규제를 포함한 거시건정성 제도의 목적이 '환율제어'나 '자본총량제어'가 아닌 '금융안정'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자본유출입 문제, 과잉 유동성 문제가 부각되는데 어떤 목적으로 하는 것인가가 중요하다"며 "자본유출입 규제는 환율제어가 아니라 금융안정으로 거시건전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