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사헌 기자] 미국 규제당국이 새로운 금융규제 법안안을 적용, 지나치게 배타적인 단위로 구성되어 있는 스왑시장의 결제 시스템을 규제하고 나섰다.
미국 선물시장 규제당국인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은 지난 1일 스왑시장의 거래를 관장하게 될 청산소와 거래소의 경우 은행이나 여타 개별 기관 주주가 특정 지분 보유한도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제안을 제출, 의견청취 기간을 진행하도록 결정했다.
이번 CFTC의 제안은 당국이 이전까지 규제가 되지 않았던, 그래서 금융위기의 발원지 역할을 했다고 간주되는 스왑시장에 대해 얼마나 강하게 규제할 것인지를 시험하는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규제안에서는 청산소와 거래소의 지분 보유는 20% 한도를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나아가 은행들이 보유할 수 있는 청산소의 표결권을 가진 지분은 모두 합쳐서 40%를 넘지 못하게 했다.
CFTC의 위원들은 이번 규제안이 새로운 청산소나 거래소에 대한 투자를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시카고상업거래소(CME) 측은 CFTC의 규제 계획에 대해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 충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공화당의 질 소머스 위원은 소유지분 보유 제한이나 의결권 지분 한도 설정은 업계에 해가 되는 면이 더 많고 또 경쟁 자체를 질식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게리 젠슬러 CFTC 위원장은 이번 규제안이 배타적인 스왑청산 분야를 새로운 경쟁자들에게 개방하는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외 파생상품시장에서 무려 615조 달러의 거래를 관장하는 청산소들은 현재 대형은행 중심으로 지배구조가 형성되어 있다.
CFTC가 내년 1월까지 초안을 모두 마련하게 되는 최대 80개의 규제안 중에는 현재 집중된 이 시장의 경쟁을 강화하도록 하는 안도 포함되어 있다.
금융개혁법안에서는 대다수 스왑거래가 청산소를 경유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며, 은행들은 이 같은 규제를 이미 예상해 스왑 거래를 점점 더 청산소를 거치는 변화를 보이는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