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행·금융투자부문 두르러져
- 소 제기 건수도 37.6%나 줄어
- 금감원 "많은 곳은 실태점검"

[뉴스핌=송의준 기자] 올해 상반기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금융분쟁은 모두 1만2947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4.9%, 건수로는 2268건 줄었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분쟁감소의 주역은 은행·중소서민금융 회사들과 금융투자회사 들이었다.

이들 은행·중소서민금융사 분쟁은 37.5%나 줄었고 금융투자부문은 50.8% 줄어 가장 두드러졌다.

이 때문에 감소 폭이 미미한 보험사들이 분쟁 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부각됐다.

금융권 전체에서 차지하는 분쟁비중을 보면 생명보험이 5398건으로 41.7%나 차지했고 손해보험 4857건(37.5%), 은행 2256건(17.4%), 금융투자 436건(3.4%) 등의 순이었다.

상반기 중 분쟁조정 신청 관련 소 제기 건은 총 545건으로 전체 분쟁접수 건의 4.2% 수준이며 전년 동기(874건) 대비 37.6%(329건) 감소했다.

분쟁조정 접수 건 대비 소 제기 비율은 손해보험이 9.9%로 가장 높고 은행 1.7%, 금융투자 0.5%, 생명보험 0.4% 등의 순이다.

금감원에서는 금융회사의 무분별한 소 제기 남발로 선의의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제도개선을 마련해 중점 추진 중이다.

또 소 제기 현황 및 결과 공표 정례화, 민원발생평가시 불이익 부과, 소송지원제도 확대, 부적절한 민사조정 등에 대한 실태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그 결과 민원인이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의 소 제기가 크게 감소하는 등 긍정적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앞으로 소제기 급증회사, 민사조정신청 과다 회사 등에 대해서는 감독·검사업무에 활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분석결과 금융권역별 소 제기 상위회사, 자료제출 지연 등 소비자보호업무를 소홀히 하는 회사를 대상으로 이달 중 실태점검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