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토해양부 최장현 제2차관은 정부과천청사 1동 기획재정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이전에도 총부재상환비율(DTI)의 10% 정도 규제완화를 언급해왔다"면서도 "내일 바상경제대책회의 안건에는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지만 최장현 차관은 "회의 안건으로는 상정할 것이지만,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논의해봐야 한다"며 아직 이견이 해소되지 않고 있음을 내비쳤다.
반면 국토해양부와 반대입장에 서 있는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DTI 규제 완화 안건상정과 관련해 "좀 더 논의해봐야 한다"며 '노코멘트'로 언급을 자제했다. 반대론을 거두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날 금융위원회 권혁세 부위원장도 BBS 라디오 '전경윤의 아침저널'과 가진 인터뷰에서 "실수요자들을 위한 부동산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면서도 "주택거래활성화에 초점을 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권혁세 부위원장도 "아직 부처간의 조율이 끝나지 않았다"며 정부 내 이견이 아직 대립하고 있다고 시사했다.
이날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또한 위기관리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부동산 규제 완화 관련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았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들도 DTI규제 완화 여부에 대해 추가적인 논의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DTI 규제 완화라는 민감한 사안에 대해 부처간 이견차이가 큰 상황에서 각 부처별로 극도로 발언 자체를 조심하는 분위기다.
한편 정부는 전날 청와대에서 경제금융점검회의를 열고 총부채상환비율(DTI) 상향조정 문제 등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석자없이 이뤄진 이날 회의에서 국토부는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 DTI 자체를 상향조정하자고 주장한 반면 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투기심리 재발과 금융 건전성 저해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명박 대통령은 "각 부처 간에도 의견 차이가 있으므로 충분히 논의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관계부처는 한 차례 더 장관회의를 열어 다시 이견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