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이 가장 민감하게 여기고 있는 물가여건이 경기회복 본격화, 국제유가 재상승 등으로 하반기에 상승압력이 높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정부는 우리나라의 물가상승이 경직적이고 비효율적인 물가구조에 크게 기인한다고 판단, 하반기에 구조적인 물가안정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4일 윤증현 장관 주재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유통구조 효율화, 가격정보 공개 강화 등 물가 안정대책 방향 및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윤 장관은 이 자리에서 "선진국과 우리나라와의 물가상승률 격차가 2000년대 들어 많이 축소됐으나, 아직도 1%p정도의 격차가 존재하고 있다"며 "이는 서로 다른 거시경제 상황이 한 요인이기는 하나, 우리나라의 경직적이고 비효율적인 물가구조에도 크게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독과점적 시장구조에 따른 낮은 경쟁압력, 비효율적이고 복잡한 유통구조, 리베이트 등 불법거래로 인한 비용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우리나라 물가수준을 구조적으로 높이고 물가의 하방경직성을 초래한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물가를 지속적으로 안정시키기 위해선 경쟁 확산, 유통구조 효율화, 가격정보 공개 강화, 음성적 거래비용 축소 등 물가구조의 선진화를 위한 근원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우선 정부는 구조적 물가 안정을 위해 소비 비중이 높은 품목의 국내외 가격차 조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요금, 서비스요금 등 가격정보 제공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9월 경에 관계부처가 개선방안을 만들고 구체화시켜 물가안정종합대책을 발표할 것"이라며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서 발표한 것처럼 단기적인 생활물가 안정방안과 함께 유통구조 개선, 경쟁확산 등 근원적이고 구조적인 물가안정 노력을 해보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사전적으로 경제전반에 대해 경쟁여건을 진단하고 유통구조에 대해서도 제도개선 방향이 있는지를 점검할 것"이라며 "또한 경쟁촉진을 위한 시스템 정비, 정보공개 강화, 음성적 거래비용 축소 등의 큰 틀에서 구체적인 대책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