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세 합의에 실패했지만 금융권 비용분담 5대원칙에 합의했고 건전성 금융규제 추진시한도 서울 정상회의로 앞당기는 성과를 이뤄냈다.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는 6일 "이번 부산 G20재무장관회의는 국가간 이견이 첨예한 이슈들에 대해서 의장국으로서의 중재를 통해 실질적 진전을 이끌어 내는 한편, 서울 정상회의에서의 실질적인 성과도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며 이번 회담의 의의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한국은 금융권 비용분담 방안의 경우 상반된 입장을 가진 국가들이 진전된 의견을 표명하도록 중재해 비용분담 원칙(principles)에 반영될 주요내용에 합의했다.
아울러 피츠버그 정상회의시 합의된 금융규제, 국제기구 개혁 등 주요 과제의 추진시한이 단축되어 향후 논의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는 "건전성 금융규제 추진시한을 기존 올해 말에서 서울정상회의시로 단축해 서울정상회의에서 새로운 글로벌 금융규제 체계의 근간을 마련하게 될 전망"이라며 "또한 IMF 쿼터·지배구조 개혁 시한을 서울정상회의시까지로 단축키로 한 4월 재무장관회의의 합의를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또 회원국 사이에 금융안전망 구축의 필요성이 인정됨에 따라 하반기 논의는 정책대안 마련에 집중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세계경제 위험요인에 대한 정책공조 강화를 통해 국제경제협력을 위한 주 논의의 장(premier forum)이라는 G20 위상을 공고히 했다는 평가다.
G20재무장관들은 남유럽 재정위기 관련 재정건전성 회복을 주요 과제로 논의하고 금융시장 변동성 대응을 위한 정책공조 의지를 천명했고, 아울러 Framework 관련 상반기 상호평가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서울 정상회의까지 일정과 추진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