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재부·한은·금융위 등 규제원칙합의, 세부사항 마련중
- 토빈세 같은 직접적 규제 제외, 조선사 피해 예방책도 고려



[뉴스핌=변명섭 기자] 최근 원/달러 환율의 급등세로 외환시장이 한때 ‘패닉’에 빠지자 금융당국이 대응책을 곧 내놓기로 했다.

그간 일정 규모 이상으로 제한하지 않았던 선물환 거래에 대한 규제방안을 내놓기로 한 것.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선물환 규제라는 큰 틀의 원칙에 합의하고 세부사항 마련에 들어갔다.

급격한 환율 변동성이 최근 목격되고 이에 대한 대비책이 시급하다는 판단을 내린 만큼 규제안은 예상보다 빠른 시점에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많다.

◆ 정부, 선물환 규제 없자 대비책 마련 착수

현재 선물환 거래에 대한 규제라고 불릴 수 있는 규정은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은행업 감독규정 67조가 전부다. 기업투자자의 과도한 외환파생상품거래에 대한 제한이 없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규정에 따르면 올해부터 국내은행 및 외은지점은 기업들의 실물거래 대비 125% 이내에서 차등화해 외환파생상품거래 한도를 설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해당기업이 100만달러 실물 외환거래를 하고 있다면 선물환거래는 125만 달러를 넘으면 안된다.

현재 국내은행과 외은지점은 현물과 선물환 거래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데 롱포지션이든 숏포지션이든 자기자본의 50%를 넘어서는 안된다는 종합포지션 규제는 있지만 선물환 거래에만 해당하는 규제는 없다.

상황이 이런데, 남유럽발 금융위기가 가시화되면서 기업들의 무분별한 선물환거래 실태가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을 키우는 한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결국 금융당국은 선물환 거래 규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필요성을 느낀 것이다.

◆ 정부 '환율 급격한 변동성 막아야'

금융당국의 현재 입장은 선물환 거래 규제 논의는 아직 검토 수준이라는 것.

그러나 주요 금융당국이 규제원칙에 합의한 만큼 규제안은 곧 도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방향은 역시 환율 변동성을 줄이는 쪽으로 정해졌다.

또 상대적으로 헷지 비율이 높은 조선사들에 대한 추가 조치도 포함된다.

금융감독원 외환업무 관계자는 "현재 재정부, 한국은행, 금융위, 금감원 등 당국은 선물환 거래 규제 필요성을 끊임없이 제기했고 현재 구체안을 합동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선물환 거래가 무분별하게 이뤄지면서 현물환의 변동성이 커졌다는 점은 이전부터 제기됐던 문제"라며 "환율 변동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단기성 외환거래에 일정부분 세금을 부과하는 토빈세와 같이 직접적으로 선물환거래를 규제하는 방법은 옳지 않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선물환을 통한 환헷지 거래가 많은 조선사들의 경우는 따로 대비책을 만들어 선물환 거래 규제안이 나오더라도 피해는 가지 않는 쪽으로 의견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위 관계자 역시 "자본유출입을 근본적으로 제한하는 직접규제 방식은 아직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선물환 거래로 인한 환율 변동성을 줄여야 한다는 기본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선물환 규제책에 동의하면서도 단기적으로 전반적인 외환거래가 위축될 수 있다는 의견을 보이기도 했다.

한 시중은행 딜러는 "선물환 거래 규제가 도입되면 어떤 식으로든 관련 시장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며 "시장은 직접 규제 방식 등에는 민감하게 반응하는 만큼 적절한 수준에서 규제책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규제책이 나오면 국내은행권 보다는 선물환거래를 활발히 하고 있는 외국은행의 국내지점 등에 더 큰 영향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