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사헌 기자] 유로존 구제 금융에 가장 많은 분담금을 할당받는 독일은 향후 채무 위기 재발을 막기 위한 유로존 차원의 독일식 '채무 억제(debt brake)' 규칙 및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7일(현지시간) 쥐드도이치차이퉁 및 여타 현지 독일 신문들이 독일 정부가 유로존의 과도한 채무를 막기 위해 독일식 법률에 근거한 강력한 재정 규칙의 적용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를 위해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은 이번주 금요일 유로존 국가들이 참여하는 실무그룹을 구성해 이 같은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이들 신문은 전했다.

이에 대해 독일 재무부 대변인은 자신들이 유로화를 방어하고 미래 채무 위기 재발을 막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앞서 현지 언론들의 보도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여부를 확인해주지 않았다고 같은 날 주요 외신들이 전했다.

미카엘 오페어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을 통해 "그리스 위기 사태를 재연하는 것은 있을 수 없으며, 이런 점에서 재정정책 규칙이 되는 현재 안정성장협약은 불충분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무엇보다 채무 위기를 막고자 하며 또 경제정책에 대해 보다 잘 감독하고 나아가 유로존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그룹을 도입하고자 한다"고 말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독일은 지난 2009년에 막대한 경기부양책을 실시하면서 채무 억제 관련법을 제정한 바 있다. 이 법률은 2016년까지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0.35% 수준으로 제한하고 이 수준을 유지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편 앙겔라 메르켈이 이끄는 독일 보수당은 이번 주말까지 7500억 유로 구제 패키지 중에서 독일이 분담하는 1230억 유로에 대해 하원이 승인해 줄 것을 바라고 있는데, 일부 의원들은 관련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도록 금융거래세와 같은 것을 도입하는 것을 조건을 내걸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메르켈 등은 당초 이 같은 거래세 도입에 대해 부정적이었으나 최근에는 입장이 돌아섰으며,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이 주초 이틀간 진행되는 유럽 재무장관 회의에서 이 같은 거래세를 제안할 것이라고 관련 소식통들은 전했다. 현재 영국과 스웨덴 등 일부 국가들이 이 같은 조세 도입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