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이기석 기자] 지난 2월 한·미 통화스왑 종료에 이어 오는 4월말 170억달러 규모 한ㆍ일 통화스왑계약이 연장 없이 종료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6일 한국은행이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이의 연장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양국 중앙은행간 협의 중"이라고 해명에 나섰지만, 시장에서는 한일간 통화스왑의 종료를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이미 지난 2월 한미 양자간 통화스왑이 종료되면서 한일간 통화스왑 역시 종료될 것으로 예견됐기 때문이다.
또 지난 3월 하순 아시아 국가들이 다자간 통화스왑계약인 1200억달러 규모의 치앙마이이니시어티브(CMI)를 체결한 바 있어 아시아 금융안정망이 양국간 통화스왑을 대체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아울러 현재 G20 정상회의 체제에서 글로벌 자본이동과 더불어 그에 따른 위험요인을 줄이자는 차원에서 글로벌 금융안정망 도입이 의제로 선택되는 등 한단계 업그레이드된 형태로 진화되고 있는 것도 긍정적이다.
이런 점에서 한일간 통화스왑계약 종료 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 글로벌 금융위기와 그에 따른 외화유동성 고갈 등 위기를 완전히 극복했다는 판단에 기반하고 있느냐 여부이다. 특히 정부나 정책당국의 판단이 중요하다.
이에 대해 외환당국에서는 글로벌 위기극복에 대한 판단에 기반했다는 언급은 자제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최근 국제금융시장이 급속히 안정되면서 은행들의 외화차입 여건은 호전되고 있다.
실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3월중 국내은행의 1년 초과 중장기 차입금액은 22억6000만달러로 전달보다 소폭(1억8000만달러) 늘어났다.
지난 3월 신한은행이 국책은행인 수출입은행과 비슷한 조건으로 5.5년 만기 채권 7억달러를 발행하는 등 전달 그리스 재정위기 등으로 상승했던 차입 가산금리는 시장 불안요소가 진정되면서 하락했다. 1년물 가산금리도 77bp에서 71bp로 떨어졌다.
국내은행의 장기 해외 채권 발행으로 외화유동성이 풍부해짐에 따라 단기물인 기간물과 오버나이트(하루짜리) 차입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의 한 관계자는 "만약 통화스왑을 종료된다면 (통화스왑 종료에) 위기극복 판단이 포함됐는지는 잘 모르겠다"며 "다만 은행들의 외화자금사정이 좋아졌고 외화차입 의존도가 줄어든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통화스왑 종결에 대해 국제금융계에서는 G20 내에서의 국제 금융 안정망 구축 논의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라는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양자보다 다자간 통화스왑 협정을 확대하는 것이 G20 체제 내에서 논의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외환당국에서는 통화스왑과 글로벌 금융안정망 강화와는 별개의 문제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하나의 방안이 다른 하나를 대체하거나 탈각시킨다기보다는 이 두 가지가 서로 상호보완하면서 금융안정망의 중층 구조를 가져가는 것이 필요하며, 또 이런 차원에서 이해해달라는 주문이다.
재정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G20에서 금융안정망을 강화하는 것은 양국간 통화스왑를 대체하기보다는 중층구조를 만들어보자는 것"이라며 "CMI(치앙마이이니셔티브)를 강화하면서 글로벌 안정망과 연계하고, 통화스왑 같은 것도 고려된다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금융안정망의 중층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G20 재무장관들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워싱턴 회의에서 글로벌 자본이동 변동성에 취약한 국가들이 글로벌 자본이동에 더욱 잘 대처할 수 있도록 건전한 인센티브의 기반 하에 글로벌 금융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대안들을 찾아가자는 데 합의한 바 있다.
26일 한국은행이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이의 연장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양국 중앙은행간 협의 중"이라고 해명에 나섰지만, 시장에서는 한일간 통화스왑의 종료를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이미 지난 2월 한미 양자간 통화스왑이 종료되면서 한일간 통화스왑 역시 종료될 것으로 예견됐기 때문이다.
또 지난 3월 하순 아시아 국가들이 다자간 통화스왑계약인 1200억달러 규모의 치앙마이이니시어티브(CMI)를 체결한 바 있어 아시아 금융안정망이 양국간 통화스왑을 대체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아울러 현재 G20 정상회의 체제에서 글로벌 자본이동과 더불어 그에 따른 위험요인을 줄이자는 차원에서 글로벌 금융안정망 도입이 의제로 선택되는 등 한단계 업그레이드된 형태로 진화되고 있는 것도 긍정적이다.
이런 점에서 한일간 통화스왑계약 종료 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 글로벌 금융위기와 그에 따른 외화유동성 고갈 등 위기를 완전히 극복했다는 판단에 기반하고 있느냐 여부이다. 특히 정부나 정책당국의 판단이 중요하다.
이에 대해 외환당국에서는 글로벌 위기극복에 대한 판단에 기반했다는 언급은 자제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최근 국제금융시장이 급속히 안정되면서 은행들의 외화차입 여건은 호전되고 있다.
실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3월중 국내은행의 1년 초과 중장기 차입금액은 22억6000만달러로 전달보다 소폭(1억8000만달러) 늘어났다.
지난 3월 신한은행이 국책은행인 수출입은행과 비슷한 조건으로 5.5년 만기 채권 7억달러를 발행하는 등 전달 그리스 재정위기 등으로 상승했던 차입 가산금리는 시장 불안요소가 진정되면서 하락했다. 1년물 가산금리도 77bp에서 71bp로 떨어졌다.
국내은행의 장기 해외 채권 발행으로 외화유동성이 풍부해짐에 따라 단기물인 기간물과 오버나이트(하루짜리) 차입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의 한 관계자는 "만약 통화스왑을 종료된다면 (통화스왑 종료에) 위기극복 판단이 포함됐는지는 잘 모르겠다"며 "다만 은행들의 외화자금사정이 좋아졌고 외화차입 의존도가 줄어든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통화스왑 종결에 대해 국제금융계에서는 G20 내에서의 국제 금융 안정망 구축 논의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라는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양자보다 다자간 통화스왑 협정을 확대하는 것이 G20 체제 내에서 논의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외환당국에서는 통화스왑과 글로벌 금융안정망 강화와는 별개의 문제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하나의 방안이 다른 하나를 대체하거나 탈각시킨다기보다는 이 두 가지가 서로 상호보완하면서 금융안정망의 중층 구조를 가져가는 것이 필요하며, 또 이런 차원에서 이해해달라는 주문이다.
재정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G20에서 금융안정망을 강화하는 것은 양국간 통화스왑를 대체하기보다는 중층구조를 만들어보자는 것"이라며 "CMI(치앙마이이니셔티브)를 강화하면서 글로벌 안정망과 연계하고, 통화스왑 같은 것도 고려된다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금융안정망의 중층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G20 재무장관들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워싱턴 회의에서 글로벌 자본이동 변동성에 취약한 국가들이 글로벌 자본이동에 더욱 잘 대처할 수 있도록 건전한 인센티브의 기반 하에 글로벌 금융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대안들을 찾아가자는 데 합의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