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글로벌전망] 2009년 여름 이후 세계경제가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하면서, 대공황 이래 최악의 경기 침체와 금융 위기가 바닥을 지났다는 확신이 증가하고 있다. 주식시장도 지난해 3월말 저점에서 큰 폭으로 랠리를 구가한 가운데, 자금 및 신용시장도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하지만 두바이 사태에 이어 그리스의 재정 위기 사태에 이르기까지 '소버린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고, 주요국 위기 대응용 부양 정책 회수, '글로벌 불균형 해소'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정치 경제학적 갈등 등 새로운 변수와 해결 과제가 등장하고 있다.
창간 7주년을 맞이한 온라인 종합경제미디어인 뉴스핌(www.newspim.com)은 2010년 하반기 세계경제 전망과 향후 정책운용 방향 그리고 주가, 금리, 환율, 유가 등 주요 금융시장의 전망을 미리 점검한다.
[뉴스핌=김사헌 기자] '더블딥(Double-Dip)' 침체 위험이 줄어든 세계 경제는 여전히 회복세를 저해할 수 있는 몇 가지 위험 요인들에 노출된 것으로 판단된다.
가장 큰 위험은 위기 이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주요국 국가 채무에 있다. 현재 진행형인 그리스 사태로 '소버린 리스크'가 전면에 부각된 상태다.
이 같은 위험은 주요국 정부의 재정적인 대처 능력을 제약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신뢰할 수 있는 중기 재정적자 감축 계획을 제출하고 실행할 것을 주문했다.
또 경제가 속도 편차를 보이면서 회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회복 능력이 강한 신흥경제를 중심으로 재정 및 통화정책 상의 부양책이 회수되고, 나아가 자산 거품 및 인플레이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미리 긴축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점, 이른바 '출구전략'도 위험이자 변수다.
여기서 IMF는 서로 다른 경기회복 속도와 정책 변화 그리고 이에 따른 자금유출입 상의 쏠림 가능성을 위험요인으로 지목했다.
금융규제 법안도 변수다. 위기 이후 금융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것은 필연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그 내용이나 깊이 나아가 구체적인 실행 시점까지 모든 것이 불확실하다는 점에서 이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 은행세 도입과 같은 제도의 변화도 주목된다.
글로벌 정치 및 경제 지형의 변화 와중에 미국과 중국의 분쟁 심화 조짐도 위험 요인으로 등장했다. 위앤화 절상 여부와 미국과의 무역분쟁 여부가 주목된다.
◆ IMF "위기의 '새로운 국면' 예상"
IMF는 지난 20일 발표한 '글로벌 금융안정 보고서'를 통해 "선진국의 소버린 리스크가 그 동안 세계 금융시스템의 개선된 안전성을 잠식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신용 위기는 새로운 단계로 진입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가 신용등급이 악화될 위험이 빠르게 국내 금융시스템으로 번져나가고 이를 통해 실물 경제에 충격을 줌으로써 새로운 금융 불안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 주의를 환기했다.
IMF는 이것이 새로운 위기가 임박했음을 경고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며 다만 "위기의 결과로서 공공 부채가 크게 증가했고 이는 국가신용도에 대한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회원국들은 반드시 신뢰할 수 있는 중기 재정 건전화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공공의 지지를 획득해야 할 것이라고 IMF는 권고했다.
실제로 재정적자나 공공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파멸적인 경고도 나오고 있다. "The Gloom, Boom & Doom"의 발행인 마크 파버는 "현재의 경제정책들은 지속 불가능하며, 세계 경제를 정부가 맡게 됨으로써 파멸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는 우리를 파산시키고 착취할 것이며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화폐를 점점 더 많이 찍어내는 것 뿐"이라면서, "위기 해소란 미명하에 정부가 개입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단지 위기를 연기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파버는 "금융 레버리지가 정부에게도 돌아가면서 이들 정부가 무너진다면 진짜 파국이 도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재정적자 급증, 해소책은
케네쓰 로고프와 카르멘 레인하트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경기 위기 직후 3년간 중앙정부 예산적자는 평균 86%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회계법인 언스트앤영(Ernst & Young)이 옥스포드이코노믹스를 통해 얻은 민간의 예상치에 따르면 유로존의 재정적자는 2014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88%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탈리아가 126%로 가장 많고 그 뒤를 116%의 그리스가, 그리고 벨기에 109%, 포르투갈 102%, 프랑스 100%, 아일랜드 89%, 스페인 81% 비중이 관측되었다. 독일은 74%가 예상되며, 다른 전망에 따르면 영국과 미국이 각각 100%에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
선진국 재정적자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IMF의 예상에 따르면 2014년까지 선진국의 재정적자는 GDP의 110%로 2007년보다 거의 40%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추세를 어떻게 중단시키고 나아가 역전시킬 것인지가 향후 10년간 중대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이미 금융시장은 '그리스 사태'를 통해 이 같은 노력을 강제하고 있다.
현재 OECD 회원국들 중 절반이 안 되는 나라에서 중기 재정적자 감축 계획을 내놓은 상황이며, 이 같은 계획은 향후 회원국들의 경제 성장이나 구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목표는 간단하다. 선진국의 경우 재정적자 안전선이 GDP의 60%이므로 이 같은 수준으로, 혹은 위기 발생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문제는 이를 위해 어떤 것이 최선의 선택인지 혹은 최선의 목표달성 방식인지 정답이 없다는 것이다.
또 과거 경험으로 보면 한 나라의 재정적자가 고점을 지나 줄어드는데는 매우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일례로 영국의 경우 재정적자가 1918년 121%에서 1932년에 191%까지 늘어났으며, 1960년까지는 1918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다.
한편 로고프와 레인하트 등은 GDP의 90%가 넘지 않을 경우 이것이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며, 90%를 넘는 경우에는 매우 영향력이 크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다만 이런 법칙이 모든 나라에 동일하게 적용되지는 않는다. 국채시장이 잘 발달되어 있고 신뢰가 높은 제도가 있는 미국의 경우 그리스보다 높은 적자 부담을 감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원리상 재정적자를 해소하는 방식은 세 가지가 있다. 먼저 채무불이행을 통한 채무탕감 등 구조조정 방식이 있고, 자국통화를 보유한 경우 인플레이션 유발을 통한 우회적인 방식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런 방식은 피하고자 하며, 주로 경제 성장을 통해 공공 재정부담을 줄이고 세수를 늘려 적자를 줄이는 방식을 원한다.
문제는 현재 재정적자의 규모는 미래의 연기금 및 건강보험 관련 비용 발생을 차치하더라도 경제 성장 만으로는 해소하기 힘든 수준이다. 이 때문에 재정 긴축 정책이 불가피하다.
IMF의 계산에 따르면 선진국들이 2030년까지 재정적자를 GDP의 60%까지 줄이려면 2020년까지 재정수지를 평균 GDP의 8%까지 개선해야 한다. 이자상환 부담을 제외한 평균적인 구조적 재정적자는 2010년 기준 GDP의 4.3% 수준에서 3.7%의 흑자로 전환시킨 뒤 계속 흑자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현재 세계 주요선진국들 중 1/5은 GDP의 10% 이상의 조정이 필요하며, 2012년에 부채비율을 안정ㅤㅅㅣㅋ려면 그 정도의 절반 수준의 조정을 요구한다.
더구나 적정한 수준의 적자 비율을 얻기 위한 방식으로 조세를 인상한다면 이는 높은 적자로 사는 것보다 더 경제성장에 부담을 줄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조세 인상보다는 재정긴축 정책이 경제 성장에 더 좋다. 이 중에서도 공공투자를 줄이는 것보다는 공공부문 임금 및 이전을 줄이는 것이 더 좋다. 연금 수령 시점을 늦추고 농가 보조금을 줄이는 것은 공공재정 개선 뿐 아니라 사람들이 더 많이 열심히 일하거나 보다 효율적인 자원배분에 나서게 하는 등 이중적인 혜택이 기대된다.
줄이고자 하는 적자의 비율이 클 경우 재정긴축 만으로는 안 되며, 이 경우 불가피하게 세수를 늘리는 쪽을 선택해야 한다. 그나마 경제성장에 덜 해가 되는 쪽은 소비세나 부동산세와 같은 것이며, 환경세 등도 최근 지구 온난화에 대한 경고에 비추어 볼 때 유의미할 수 있다.
◆ '멀티스피드' 회복세, 글로벌 자금이동 '주의보'
세계경제 회복 속도가 크게 차별적인 것은 그 자체로 문제적이다. 무엇보다 세계 경제 회복을 주도하는 신흥경제의 급격한 성장세가 계속 유지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중국, 인도 그리고 인도네시아 등 지난해 세계 경제 회복을 미리 이끌기 시작한 경제들은 실제로 세계 경제 위기로 인해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수출 주도 경제다. 하지만 이 때문에 이들 경제는 세계 교역이 회복되면서 이를 타고 빠르게 회복했다.
그렇다면 문제는 선진국 경제 회복세가 얼마나 원만할 것인지 혹은 얼마나 부진할 것인지, 또 이것이 신흥경제에 충격을 줄 것인가에 있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의 마이클 무사 시니어펠로우는 "선진국 경제가 더블딥 침체로 다시 빠져들지 않는 이상 신흥경제의 빠른 성장세가 지속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의 경우 급격한 신용 증가세를 억제하고 잠재적인 인플레 압력과 자산 거품에 대처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성장세가 다소 완만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했다.
다만 그는 "중국은 가계소비와 여타 국내 투자 활성화를 통해 수출 감소세의 충격을 견딜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입증했다"면서, "2009년에 순수출의 4% 성장 잠식 요인에도 불구하고 성장률이 8.7%나 되었다"고 지적했다.
세계 경제가 두 가지 서로 다른 속도를 보이고 있는 것은 자금 흐름의 왜곡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닥터 둠으로 불리는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스턴경영대학원 교수는 "신흥시장(6%~10%)은 선진국(유럽 일본 2%, 미국 3%) 보다 빠른 속도로 성장하면서 재정 및 통화정책상의 부양책이 더 일찍 회수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다수 신흥시장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 자금 유입이 더 강해질 것이며, 이를 보다 생산적인 투자로 돌리지 못하면 자산 거품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IMF도 이번 보고서에서 이 같은 위험을 지목하고, 이에 따라 신흥국들이 자본통제 등의 적극적인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한편 루비니 교수는 "신흥시장을 거쳐 선진국까지 금리 정상화가 전개되면 자산가격의 변동성이 높아질 수도 있다"면서, "신흥시장의 성장률이 높은 만큼 자산가격 상승률도 높았는데,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제성장 및 수익성 개선의 지속 여부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기 반등이 지속 가능한 것인지는 부분적으로 정부의 재정정책 및 통화정책 상의 부양책이 소멸하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달렸다"면서, "여전히 2010년 말까지 세계경제 성장률이 점차 둔화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또 그는 재고 재축적과 지속적인 부양책 효과로 인해 다수 국가들이 상반기에는 예상보다 강력한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러한 부양책 요인들이 줄어들고 강력한 일자리 창출이 실현되지 않을 경우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 경제는 하반기에 성장률이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루비니 교수는 "부양정책이 철수한 뒤에 민간 투자와 소비가 강하게 증가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재고조정이 종료된 이후 특히 아시아 경제를 중심으로 한 강력한 성장세가 나타났지만, 이미 유럽을 중심으로 이 같은 성장 모멘텀이 줄어드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재고 재축적의 효과는 올해 중반 및 하반기로 가면서 점차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