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상원의 규제안은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이 합의로 통과시킨 것이다. 하지만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금융시장 규제안이 불과 몇 주내 표결을 앞둔 상황에서 제기된 것이어서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13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백악관의 이같은 거부권 행사 방침은 좀 더 넓은 시각에서 금융권 규제 문제를 검토하자는 메시지로 풀이되지만 어렵게 양당 합의를 이룬 성과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일 월스트리트 금융시장은 이같은 백악관의 반대 입장 발표로 일시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대부분의 금융업계는 오바마 행정부의 금융규제안보다 상원의 파생상품 거래 규제안이 보다 우호적이라고 판단하고 이에 기대감을 갖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이번 파생상품 거래 규제안에는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비자 보호 등 주요 금융개혁안의 내용과 배치되는 요소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업계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오바마 행정부의 규제 강화로 인해 은행들은 수십억달러의 거래 수입을 잃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백악관의 거부권 행사 방침으로 법안의 상정이 좌절될 것인지는 불투명하다. 또한 이로 인해 상원 농업 위원회 의원들이 신속한 표결을 통해 의안의 상정을 강행할 수도 있다.
소식통에 따르면 상원 농업 위원회 안의 경우 수많은 종류의 업체들에게 예외 규정을 두고 책임을 면제해주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백악관 측은 상원의 규제안에 대해 리스크가 높은 파생상품 거래와 관련한 충분한 규제 방안들이 포함되지 않았고 단지 정보공개의 투명성에 대해서만 치중하고 있다는 비판론을 내놓고 있다.
백악관 관계자들은 파생상품 거래에 크게 노출돼 결국 막대한 구제금융을 지원받았던 보험사 AIG의 몰락을 언급하면서 파생상품의 규제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또한 백악관과 진보진영 관계자들은 지난해 말 미국 하원에서 통과된 금융개혁법안 가운데 파생상품 부분은 규제가 충분치 못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