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변명섭 기자] "삼성카드의 오토캐시백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는 정확하게 결정되지 않았다"

2일 만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같이 답했다. 관련사안의 문제점을 아직은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

금융감독원 검토 결과를 넘겨 받은 금융위원회가 오토캐시백 문제를 놓고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에 따라 파문은 클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의 결정에 따라 삼성카드의 오토 캐시백이 유지된다면 유사한 상품의 출시를 준비하는 다른 카드사들에게는 시장 주도권 다툼을 더욱 자극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반대의 결정이 이뤄지면 현대카드 등의 카드와 연계한 자동차 할부시장 독점 현상은 당분간 이어질 게 자명하다.

◆ 4년이나 했던 서비스, 뒤늦게 분쟁 휘말린 까닭

시장에서는 사실상 삼성카드의 '오토 캐시백' 서비스가 출시 4년만에 다시 논란거리로 대두되고 있어 다소 의아하다는 반응도 풍긴다.

문제는 현재 자동차 할부시장의 독과점 성격을 지니고 있는 현대캐피탈 및 현대카드가 '오토 캐시백'의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새로운 방향으로 사태가 전개되고 있다는 데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현재 현대캐피탈의 현대기아차 할부시장 점유율은 80%에 이르고 현대카드도 현대기아차 카드매출의 80%를 점유하고 있어 이는 깨지지 않는 독점시장"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로 인해 다른 카드사들은 새로운 서비스를 통해 상품 등을 개발할 수 밖에 없는데 오토 캐시백도 이런 연장선상에 있고 현대카드, 삼성카드 이외의 업체들도 비슷한 여타 상품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현대카드 이외의 카드사 등은 자동차 할부 시장 등에 새로운 상품을 제시해 살아 남으려는 노력을 이어갈 수 밖에 없다.

'오토 캐시백' 문제는 향후 현대카드 이외의 카드사들의 생존전략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다.

현대카드나 캐피탈 측은 자신들의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길 원하고 경쟁업체들은 새로운 상품으로 끊임없이 시장 쟁탈전을 펼치는 모습이다.

◆ 논란의 쟁점은 정당한 '신용공여' 여부

삼성카드의 '오토 캐시백'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쪽에서는 이러한 서비스가 여전법에 따라 신용카드 사업자가 영위할 수 있는 업무 영역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오토 캐시백'은 자동차 구입시 현금으로 결제할 부분을 카드로 결제하면 카드 결제 금액의 1%를 기프트 카드로 돌려주는 서비스다.

다만 자동차를 구입하는 고객이 삼성카드 측에 일정 금액을 선입금해 한도를 늘려 다시 삼성카드로 결제하는 방식이다.

'신용공여'가 발생하지 않은 고객에게도 신용카드 거래를 허용한다는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일부 오토 캐시백 서비스에 반대하는 업계측에서 제기하고 있는 문제점도 이와 맥락을 같이 한다.

카드업계 다른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신용카드 거래가 최소 1개월 가량은 진행되면서 신용공여가 있어야 하는데 이를 거치지 않은 경우는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 역시 이 문제를 관련 회의에 부쳐 조만간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전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업계에서는 상당히 민감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현재 1차 회의를 거쳐 조만간 적법 여부를 결정 내릴 것으로 보인다"며 "오토 캐시백이 문제가 되는 것으로 결정이 된다면 관련 서비스는 전면 중단된다"고 말했다.

카드 업계에서는 이미 삼성카드의 '오토 캐시백'과 유사한 서비스를 준비중이다.

이번 사안에 금융위의 해석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카드 서비스와 연계한 자동차 할부시장 또는 카드업계의 새로운 상품 출시 등에 적지 않은 영향이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