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종빈 기자] 2일 공개되는 미국의 3월 고용보고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고용시장에서 오랜 하락세에서 벗어나 새로운 일자리 증가세가 기록될 가능성도 있이기 때문이다.
백악관은 이 경우 미국 경제가 실업의 악몽에서 벗어나는 첫 신호라고 대대적으로 선전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같은 장밋빛 전망 속에는 눈에 잘 띄지 않는 위험 요인이 도사리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 美 실업자의 40%는 장기실업 상태
그 위험 요인이란 현재 미국에서 단기 실업자가 아닌 장기 실업자가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장기 실업자란 6개월이상 일자리를 찾지 못한 사람들을 가리킨다. 특히 이 숫자가 늘어나는 것은 최근 경기침체가 가진 심각성을 보여주는 예이기도 하다.
최근 노동통계국의 자료에 따르면 장기 실업자는 지난 2월 600만명에 이르고 있다. 이는 1년전보다 두배나 증가한 것이다.
최근 미국내 실업자들의 약 40% 이상의 점차 장기실업자화 되어가고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는 이같은 현상에 대해 우려하고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싸우고 있다. 하지만 정책적, 예산적 제한으로 인해 좀처럼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가 힘든 상황이다.
장기실업률의 문제는 지난 1981년과 1982년 사이에 있었던 미국 경기침체때보다도 크게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당시에도 실업률은 지금처럼 높았으나 장기 실업자 비율은 26% 수준으로 지금의 40%에 비하면 그다지 심각하지 않았다.
이같은 경기침체는 앞으로도 많은 수의 장기 실업자를 양산할 전망이다.
◆ 똑부러진 대책·성과없어 더욱 문제
전통적으로 장기실업자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이주'였다.
과거 대규모 고용 프로젝트나 정책 프로그램에 따른 새로운 고용이 창출되면서 노동력의 이주가 뒤따랐다. 즉 이주를 유도하는 것는 장기 실업 상태의 노동력들을 흡수하는 효과적인 방식이었다.
하지만 현재 경기침체 상황의 경우 주택시장 침체의 원인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어서 이같은 이주도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 할 수 있다.
일자리를 찾아 이주할 뜻이 있는 근로자들도 모기지 담보대출보다 주택가격이 낮은 이른바 깡통주택 문제로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과거와는 달리 많은 가정들이 맞벌이를 해 생계를 꾸려가고 있다. 따라서 가장이 실업 상태가 될 경우 배우자의 노동이 더 중요하게 돼 쉽게 이주를 할 수 없게 된다.
캘리포니아, 네바다, 플로리다 등은 일반적으로 지역 성장의 거점이었으나 현재는 실업문제 악화의 중심지가 되고 있다. 그 이유는 이들 지역이 주택 버블의 중심지였기 때문이다.
게다가 장기실업 문제를 안고 있는 미국인들이 정보화 시대가 요구하는 역량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은 상황이어서 더 큰 문제라 할 수 있다.
◆ 美장기실업, 새로운 사회 문제화 우려
특히 장기간 실업 상황에서 고용으로 복귀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경우 새로운 사회문제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장기실업자들은 다시 고용상태로 편입되기 어렵고, 과거의 수입 수준을 다시 벌어들이기도 벅찬 경우가 많다. 이같은 문제는 엄청난 사회적 문제를 직접 유발할 수 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장기 실업자는 더 많은 건강상의 문제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장기실업 가정의 자녀들은 열악한 교육환경에 노출돼 있으며, 성장해 직업전선에 뛰어들 때도 부모세대와 같은 불리한 고용 현실을 이어받게 되는 경우가 많다.
미국 의회는 실업자들의 취업 의지를 약화할 수 있다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실업 수당 지원기간을 늘린바 있다. 또한 2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던 인력을 고용하는 경우 기업에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을 최근 통과시키기도 했다.
하지만 비관론자들은 이같은 세제혜택을 준다고 해도 과연 일자리가 늘어날 것인지 의문을 제기한다. 즉 실업문제를 완화할 수는 있겠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에서도 일정수준까지 인프라 건설투자를 늘림으로써 장기실업에 속한 인력들을 고용상태로 흡수하는 프로그램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이같은 작업은 재정적자를 부추길 가능성이 높으며, 따라서 중간 선거를 앞둔 올해 안에 시행되기는 더욱 쉽지않을 전망이다.
따라서 만약 오바마 행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누구도 제대로된 해결책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WSJ는 지적했다.
백악관은 이 경우 미국 경제가 실업의 악몽에서 벗어나는 첫 신호라고 대대적으로 선전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같은 장밋빛 전망 속에는 눈에 잘 띄지 않는 위험 요인이 도사리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 美 실업자의 40%는 장기실업 상태
그 위험 요인이란 현재 미국에서 단기 실업자가 아닌 장기 실업자가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장기 실업자란 6개월이상 일자리를 찾지 못한 사람들을 가리킨다. 특히 이 숫자가 늘어나는 것은 최근 경기침체가 가진 심각성을 보여주는 예이기도 하다.
최근 노동통계국의 자료에 따르면 장기 실업자는 지난 2월 600만명에 이르고 있다. 이는 1년전보다 두배나 증가한 것이다.
최근 미국내 실업자들의 약 40% 이상의 점차 장기실업자화 되어가고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는 이같은 현상에 대해 우려하고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싸우고 있다. 하지만 정책적, 예산적 제한으로 인해 좀처럼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가 힘든 상황이다.
장기실업률의 문제는 지난 1981년과 1982년 사이에 있었던 미국 경기침체때보다도 크게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당시에도 실업률은 지금처럼 높았으나 장기 실업자 비율은 26% 수준으로 지금의 40%에 비하면 그다지 심각하지 않았다.
이같은 경기침체는 앞으로도 많은 수의 장기 실업자를 양산할 전망이다.
◆ 똑부러진 대책·성과없어 더욱 문제
전통적으로 장기실업자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이주'였다.
과거 대규모 고용 프로젝트나 정책 프로그램에 따른 새로운 고용이 창출되면서 노동력의 이주가 뒤따랐다. 즉 이주를 유도하는 것는 장기 실업 상태의 노동력들을 흡수하는 효과적인 방식이었다.
하지만 현재 경기침체 상황의 경우 주택시장 침체의 원인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어서 이같은 이주도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 할 수 있다.
일자리를 찾아 이주할 뜻이 있는 근로자들도 모기지 담보대출보다 주택가격이 낮은 이른바 깡통주택 문제로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과거와는 달리 많은 가정들이 맞벌이를 해 생계를 꾸려가고 있다. 따라서 가장이 실업 상태가 될 경우 배우자의 노동이 더 중요하게 돼 쉽게 이주를 할 수 없게 된다.
캘리포니아, 네바다, 플로리다 등은 일반적으로 지역 성장의 거점이었으나 현재는 실업문제 악화의 중심지가 되고 있다. 그 이유는 이들 지역이 주택 버블의 중심지였기 때문이다.
게다가 장기실업 문제를 안고 있는 미국인들이 정보화 시대가 요구하는 역량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은 상황이어서 더 큰 문제라 할 수 있다.
◆ 美장기실업, 새로운 사회 문제화 우려
특히 장기간 실업 상황에서 고용으로 복귀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경우 새로운 사회문제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장기실업자들은 다시 고용상태로 편입되기 어렵고, 과거의 수입 수준을 다시 벌어들이기도 벅찬 경우가 많다. 이같은 문제는 엄청난 사회적 문제를 직접 유발할 수 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장기 실업자는 더 많은 건강상의 문제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장기실업 가정의 자녀들은 열악한 교육환경에 노출돼 있으며, 성장해 직업전선에 뛰어들 때도 부모세대와 같은 불리한 고용 현실을 이어받게 되는 경우가 많다.
미국 의회는 실업자들의 취업 의지를 약화할 수 있다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실업 수당 지원기간을 늘린바 있다. 또한 2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던 인력을 고용하는 경우 기업에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을 최근 통과시키기도 했다.
하지만 비관론자들은 이같은 세제혜택을 준다고 해도 과연 일자리가 늘어날 것인지 의문을 제기한다. 즉 실업문제를 완화할 수는 있겠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에서도 일정수준까지 인프라 건설투자를 늘림으로써 장기실업에 속한 인력들을 고용상태로 흡수하는 프로그램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이같은 작업은 재정적자를 부추길 가능성이 높으며, 따라서 중간 선거를 앞둔 올해 안에 시행되기는 더욱 쉽지않을 전망이다.
따라서 만약 오바마 행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누구도 제대로된 해결책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WSJ는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