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우동환 기자]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의 자동차 시장과 관련해 배기량 기준 등 한국 정부의 녹색 성장 정책이 미국산 자동차의 시장 진입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31일 USTR는 '2010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를 통해 우리 정부의 저탄소 녹색 성장위원회가 추진중인 연비 규제 등 기준안이 지나치게 엄격해 미국차의 시장 접근을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서 USTR 한국 정부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있다고 밝히면서도 정부의 엄격한 기준으로 인해 미국 및 다른 국가 수입자동차의 한국 시장 점유율이 매우 낮다고 지적했다.
또한 USTR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FTA 비준을 위해서 자동차 뿐만 아니라 쇠고기 분야도 해결해야 할 쟁점이 남아있다고 밝혔다.
한편 USTR은 중국에 대해서도 세금환급과 쿼터를 포함해 외국산 공산품과 농산품을 차별하는 많은 비관세장벽들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31일 USTR는 '2010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를 통해 우리 정부의 저탄소 녹색 성장위원회가 추진중인 연비 규제 등 기준안이 지나치게 엄격해 미국차의 시장 접근을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서 USTR 한국 정부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있다고 밝히면서도 정부의 엄격한 기준으로 인해 미국 및 다른 국가 수입자동차의 한국 시장 점유율이 매우 낮다고 지적했다.
또한 USTR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FTA 비준을 위해서 자동차 뿐만 아니라 쇠고기 분야도 해결해야 할 쟁점이 남아있다고 밝혔다.
한편 USTR은 중국에 대해서도 세금환급과 쿼터를 포함해 외국산 공산품과 농산품을 차별하는 많은 비관세장벽들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