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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국내ㆍ외 주요 스케줄 (3.29~4.2)

기사입력 : 2010년04월02일 06:14

최종수정 : 2010년04월02일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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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2010년 3월 마지막주/4월 첫째주(3.29~4.2) 국내ㆍ외 주요 경제ㆍ금융ㆍ증권ㆍ산업 일정 종합입니다.


◆ 3월 29일(월)

금융감독원, '09.12월말 국내 금융회사의 외환건전성비율 준수 현황 (오전 6시)
한국거래소, 자기주식 취득/처분 현황 (오전 6시)
재정부 윤증현 장관, 표준협회 조찬강연 (오전 7시 30분, 인터컨티넨탈 호텔)
한국은행, 2010년 2월중 국제수지 동향 (오전 8시, 설명회 오전 9시)
공정위 정호열 위원장, 확대간부회의 (오전 8시)
한은 이성태 총재, 집행간부 및 감사회의 (오전 9시)
금융위 진동수 위원장, 간부회의 (오전 9시)
금감원 김종창 원장, 주례임원회의 (오전 9시)
지식경제부, 2009년 원유-가스 자주개발률 9%로 사상최고 (오전 11시)
대한상의, 최근 경기 흐름에 대한 기업 인식 조사 (오전 11시)
방통위 송도균 위원, 모바일광고 정책 포럼 (오전 11시, 롯데 호텔)
한국은행, 2010년 2월중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동향 (정오)
통계청, 월간 인구동향 (정오)
KDI 정책포럼, 비정규직 문제와 정책 방향 (정오)
금융감독원, 현금서비스 수수료 비교공시 강화 (정오)
금융감독원, 2009년 상호금융기관 경영실적 (정오)
금융위원회,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수수료 비교공시체계 개선 (정오)
금융투자협, 자본시장 종합통계시스템 오픈 (정오)
공정거래위, 2009년도 리콜 실적 발표 (정오)
재정부 윤증현 장관, 일자리 특위 (오후 2시, 국회)
방통위 송도균 위원, 안형환의원 출판기념회 (오후 2시, 위원회관 대회의실)
방송통신위, 모바일광고 정책포험 출범 (오후 2시)
지경부 최경환 장관, 1급회의 (오후 4시, 장관실)
방통위 최시중 위원장, 제2기 노조 출범식 (오후 5시)
지경부 김영학 제2차관, DR콩고 대통령 국빈 만찬 (오후 6시, 청와대)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 제423호: 경제성장과 사회후생간의 관계 (배포시)
금융투자협, 서울지역 복지시설 대상 금융교육 확대 (배포시)

일본 경제산업성, 2월 소매판매 : 4.2%, 예상 1.8%, 이전 2.6%

이스라엘, 유월절 전야로 금융시장 휴장
영란은행(BOE), 2월 M4 통화공급 : 0.20, 예상 NA, 이전0.20%
영란은행(BOE), 2월 소비자신용 : 5.2억, 예상 4억, 이전 5억
영국은행협회(BBA), 2월 모기지승인건수 : 47K, 예상 48K, 이전 48.2K
영국은행협회(BBA), 2월 모기지대출액 : 15.8억, 예상 13.5억, 이전 15.3억
EU 경제금융국, 3월 소비자신뢰지수 : -17, 예상 -17.0, 이전 -17.0
EU 경제금융국, 3월 경기신뢰지수 : 97.7, 예상 97.2, 이전 95.9
EU 경제재무부, 3월 기업경기신뢰지수 : -10, 예상 -11, 이전 -13
에발트 노보트니 유럽중앙은행(ECB) 정책이사와 즈데넥 튜마 체코 중앙은행 총재, 중부유럽에서의 유로화 주제 컨퍼런스에 패널 참석 (프라하, 오전 7시 15분)
헝가리 중앙은행, 금리결정 회의 : 5.50%, 예상 5.50%, 이전 5.75%
루마니아 중앙은행, 금리결정 회의 : 6.50%, 예상 6.50%, 이전 7.00%

미국 상무부, 2월 개인소득: 0.0%, 예상 0.1%, 이전 0.1%
미국 상무부, 2월 개인소비: 0.3%, 예상 0.3%, 이전 0.5%
미국 재무부, 280억$ 3개월물 국채입찰 결과: 0.145%(4.16배), 이전 0.155%(4.27배)
미국 재무부, 290억$ 6개월물 국채입찰 결과: 0.240%(3.90배), 이전 0.240%(4.20배)
아폴로그룹, 분기실적 발표


◆ 3월 30일(화)

기획재정부, 관세법 시행규칙 등 공포ㆍ시행-중소수출기업 환급절차 간소화 등 관세제도 개선 (오전 6시)
한국은행, 2010년 3월 기업경기조사(BSI) 결과 (오전 6시)
지식경제부, 지경부장관 IT자문단 발족 (오전 6시)
금융감독원,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의 2009년중 영업실적 (오전 6시)
공정거래위, 소비자모니터 위촉식 (오전 6시)
정부, 국무회의 (오전 8시, 중앙청사)
무역협회, 상해엑스포 서포터즈 발대식 (오전 9시 30분, 트레이드타워 51층 대회의실)
지경부 김영학 제2차관, 기술전략위원회 (오전 10시, 다산실)
방통위 송도균 위원, 3D 월드포럼 2010 (오전 10시 30분, 코엑스)
지식경제부, 2010년 1/4분기 제조업 경기실사지수 조사결과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한국형 스티브잡스 육성 프로젝트 개시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정부 출연(연) 연구성과 확산시스템 선진화 (오전 11시)
무역협회, 주요국 녹색보호주의 산업별 영향 및 대응과제 (오전 11시)
솔로몬투자증권, 증권사 기자간담회 (오전 11시, 거래소 11층 기자실)
한은 이광주 부총재보, 국제금융 임원회의 (정오, 뱅커스클럽)
지경부 최경환 장관, IT자문단 오찬간담회 (정오, 코엑스인터콘 호텔)
한국은행, '2009년도 연차보고서' 공표 (정오)
한국은행, 서민금융기관을 통한 국고금 지급 개시 (정오)
통계청, 2009 생활시간조사 결과 (정오)
금융감독원, 가맹점의 카드매출정보 통합조회시스템 구축 (정오)
금융위원회, 재래시장 및 중소가맹점 가맹점수수료 인하 (정오)
공정거래위, 2009년도 공정위 사건처리 결과 (정오)
공정위 손인옥 부위원장, 중소기업현장방문 (오후 1시 30분, 평택지역)
방통위 형태근 위원, 미래인터넷 세미나 축사 (오후 2시, 교육문화회관)
지식경제부, 독일 린데사 3천만 달러 투자MOU체결 (오후 3시)
방통위 형태근 위원, 서울대 행적대학원 강의 (오후 7시, 서울대)
한국은행, 2010년 제4차(2월 12일 개최) 금통위 의사록 공개 (배포시)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 제422호: 횡단면분포 특성을 이용한 기업의 경기반응 분석 (배포시)
금융투자협, 금융교육 협력학교 발표 및 금융교육 실시 (배포시)

일본 총무성, 2월 완전실업률: 4.9%, 예상 4.9%, 이전 4.9%
일본 총무성, 2월 가계소비: -0.5%, 예상 1.5%, 이전 1.7%YY
일본 경제산업성, 2월 광공업생산-잠정: -0.9%, 예상 -0.5%, 이전 2.7%

이스라엘, 유월절로 금융시장 휴장
독일 연방통계청, 3월 소비자물가지수-잠정: 0.5% 1.1%, 예상 0.2% 0.8%, 이전 0.4%MM 0.6%YY
독일 연방통계국, 2월 수입물가: 1.0% 2.6%, 예상 0.4% 2.1%, 이전 1.7%MM 1.4%YY
프랑스 중앙은행, 4Q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0.6%, 예상 0.6%, 이전 0.2%
영국 네이션와이드, 3월 주택가격: 0.7% 9.0%, 예상 0.2% 8.2%, 이전 -0.8%MM(-1.0%에서 수정됨) 9.2%YY
영국 통계청, 4Q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수정: 0.4% -3.1%, 예상 0.3% -3.3%, 잠정 0.3%QQ -3.3%연율
포르투갈 중앙은행, 2010년 경제전망 관련 봄 경제회보 발표

미국 ICSC, 주간 체인스토어 판매: 0.6% 3.2%, 예상 NA, 이전 0.1% 3.7%
S&P/케이스-실러, 1월 20개 도시 주택가격지수: 0.3% -0.7%, 예상 NA -0.7%, 이전 0.3%MM(-0.2%에서 수정됨) -3.1%YY
미국 컨퍼런스보드, 3월 소비자신뢰지수: 52.5, 예상 50.0, 이전 46.4(46.0에수 수정됨)
SAIC, 분기실적 발표


◆ 3월 31일(수)

금융감독원, 2009년 여신전문금융회사(신용카드사 제외) 경영실적 (오전 6시)
무역협회, 대전무역회관 기공식 (오전 6시)
대한상의, 2/4분기 소매유통업 경기전망 조사 (오전 6시)
기획재정부, 위기관리대책회의 (오전 8시, 과천청사 대회의실)
통계청, 2010 인구주택총조사 및 농림어업총조사 실시본부 현판식 (오전 10시)
무역협회, 대전무역회관 기공식 (오전 10시 30분, 건설부지)
방통위 최시중 위원장, 스마트폰 심포지엄 축사 (오전 10시 30분, 의원회관)
지식경제부, 알러지 유발물질 형광증백제 함유량표시 의문화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국가 에너지절약 목표달성 본격 추진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R&D프로세스 전면쇄신 제도화 (오전 11시)
무역협회, 한-칠레 FTA 발효 6주년 평가 (오전 11시)
방통위, 미디어다양성 위원 위촉식 (오전 11시 30분)
관세청, 한-칠레 FTA 발효 후 6년의 성과 (정오)
금융위원회, 외국인 금융투자자 출입국카드 발급 (정오)
금융감독원, 서민부담 완화를 위한 자동차 할부금융 합리화 추진 (정오)
금융감독원, 외국인 금융투자자 출입국절차 간소화 (정오)
한국거래소, 2010년 3월초 현재 외국인 대량보유현황 분석 (정오)
공정거래위, 제9회 공정거래의 날 기념행사 (정오)
통계청, 2월 산업활동동향 브리핑 (오후 1시 30분)
한국은행, 통화신용정책 보고서 (오후 2시)
대한상의, 영국•독일 녹색산업 현황과 진출전략 세미나 (오후 2시, 상의회관 중회의실B)
공정위 정호열 위원장, 전원회의 - 구술심의: 서울시 발주 주요도로 교통관리시스템 설치공사 입찰관련 (주)엘지씨엔에스 및 지에스네오텍(주)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지적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 개정(안), 서면심의: 삼성공조(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관련 과징금 재산정 등에 대한 건 (오후 2시)
방송통신위, 방통위, 유선통신 요금 감면 절차간소화 시행 (오후 2시)
한국은행,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 이임사 (오후 3시)
한은 이성태 총재, 총재 이임식 (오후 3시)
지경부 최경환 장관, 시험인증기관 통합조정위원회 위촉장 수여식 (오후 3시, 집무실)
지경부 최경환 장관,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오후 4시, 르네상스 호텔)
재정부 이용걸 제2차관, 방통위 송도균 위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회 (오후 4시, 외교센터)
금융투자협, 녹색금융상품 투자상담 과정 개설 (배포시)

영국 GFK, 3월 소비자신뢰지수: -15, 예상 -13, 이전 -14

일본 후생노동성, 2월 현금 급여: -0.6%, 예상 NA, 이전 2.2%YY
일본 국토교통성, 2월 주택착공호수: -9.3%, 예상 NA, 이전 -8.1%YY
일본 국토교통성, 2월 대기업 건설수주: -20.3%, 예상 NA, 이전 15.7%YY

프랑스 INSEE, 2월 생산자물가지수:0.1%, 예상 0.2%, 이전 0.6%MM(0.7%에서 수정됨)
독일 연방통계청, 3월 실업률(실업자수): 8.0%(3.382M), 예상 8.2%(NA), 이전 8.1%(8.2%에서 수정됨)(3.433M)
스웨덴 국립경제연구소(NIER), 경제전망 보고서 발간 (오전 4시 15분)
EU 유로스타트, 3월 유로존 CPI: 1.5%, 예상 1.1%, 이전 0.9%
EU 유로스타트, 2월 유로존 실업률: 10%, 예상 10.0%, 이전 9.9%
아이슬란드 중앙은행, 3월 통화정책 회의 의사록 발표 (정오)
로렌조 비니 스마기 ECB 정책위원, 경제 및 금융학 상 수상 (오후 1시 30분)

미국 모기지은행협회(MBA), 주간 모기지구매지수: 602.8(1.3%), 예상 NA, 이전 595.0(-4.20%)
미국 모기지은행협회(MBA), 30년물 모기지금리: 5.04%, 예상 NA, 이전 5.01%
ADP, 3월 민간고용동향: -23K, 예상 40K, 이전 -20K
미국 시카고PMI, 3월 제조업지수: 58.8, 예상 61.0, 이전 62.6
미국 상무부, 2월 공장주문: 0.6%, 예상 0.5%, 이전 2.5%(1.7%에서 수정됨)
미국 에너지부, 주간원유재고: 2.93M, 예상 NA, 이전 7.25M
데니스 록하트 애틀란타 연방준비은행 총재, 기업가들과의 오찬에서 경제전망 주제 연설(오후 12시 30분)
미국 연방준비제도 모기지담보증권 프로그램 종료
마이크론테크, 분기실적 발표


◆ 4월 1일(목)

지식경제부, 중국 등 폴리에스테르 장섬유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연장 여부결정 (오전 6시)
금융감독원, ‘10.2월말 국내은행의 대출채권 연체율 현황 (오전 6시)
한국거래소, 12월결산법인 시장조치 현황 (오전 6시)
한국은행,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 취임사 (오전 9시 30분)
한은 김중수 총재, 총재취임식 (오전 9시 30분)
금융위 권혁세 부위원장, 금융투자협회 채권거래 시스템 기념식 (오전 10시)
공정위 정호열 위원장, 위원회 창립 제29주년 기념식 (오전 10시, 조달청 대강당)
지경부 최경환 장관, R&D성과전시회 (오전 10시 30분, 코엑스)
지식경제부, 3월 수출입동향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국내M&A 통계기반 구축사업 추진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에너지 R&D사업 추진방향/추진기술 발표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지식경제R&D성과전시회 (오전 11시)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녹색경영확산 지원사업 (오전 11시)
대한상의, 주민창조형 비즈니스의 성공사례와 정책시사점 (오전 11시)
금융감독원, 연체시 신용카드 포인트 적립기준개선 추진 (정오)
금융감독원, EU 주요기업의 IFRS 적용실태 (정오)
한국거래소, 2009년도 세계 파생상품시장 동향 (정오)
금융투자협, 채권전용거래시스템(ATS) 오픈 (정오)
공정거래위, 2010년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 (정오)
통계청, 3월 소비자물가 동향 브리핑 (오후 1시 30분)
공정위 정호열 위원장, 공정거래의 날 기념식 (오후 2시, 대한상의 국제회의장)
정부, 차관회의 (오후 2시 30분, 중앙청사)
방통위 최시중 위원장, 디지털방송난시청 해소 및 수신환경 개선사업 협약식 (오후 4시 30분)
방통위 형태근 위원, 무선인터넷활성화 관련 목요 스터디 (오후 4시 30분)
공정위 손인옥 부위원장, 홍보•정책 조정회의 (오후 4시30분)
방송통신위, 디지털방송 난시청 해소 및 수신환경 공동사업 협약 체결 (오후 5시)
방통위 송도균 위원, 동아일보 90주년 기념행사 (오후 6시, 롯데 호텔)
한국은행, 해외경제포커스 2010-13호 (배포시)
금융투자협, 프리보드 예비지정 승인(9社) (배포시)

아르헨티나, 덴마크, 아이슬란드, 멕시코, 노르웨이, 필리핀, 페루, 성목요일로 금융시장 휴장

일본 재무성, 주간 대내외증권매매동향
일본은행, 1Q 단칸지수(제조/비제조): -14/-14, 예상 -13/-17, 이전 -24/-22
일본은행, 1Q 단칸 대기업설비투자: -0.4%, 예상 NA 이전 -13.8%YY
중국 NBS, 3월 PMI지수: 55.1, 예상 NA, 이전 52
중국 HSBC, 3월 PMI지수: 57.0, 예상 NA, 이전 55.8
일본 자동차판매협회연합회, 3월 신차판매 : 37.2%, 예상 NA, 이전 35.1%

독일 연방통계청, 2월 소매판매: -0.4% -0.9%, 예상 -0.1% -1.0%, 이전 -0.5%MM -4.0%YY
프랑스 Markit/CDAF, 3월 PMI제조업지수: 56.5, 예상 56.3, 이전 54.9
독일 Markit/BME, 3월 PMI제조업지수: 60.2, 예상 59.6, 이전 57.2
유럽 Markit, 3월 유로존 PMI제조업지수: 56.6, 예상 56.3, 이전 54.2
영국 CIPS/Markit, 3월 PMI제조업지수: 57.2, 예상 56.8, 이전 56.6

미국 노동부, 주간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 439K, 예상 440K, 이전 442K
미국 상무부, 2월 건설지출: -1.3%, 예상 -1.0%, 이전 -1.4%(-0.6%에서 수정됨)
미국 공급관리협회(ISM), 3월 제조업지수: 59.6, 예상 55.2, 이전 54.9
미국 AutoData, 3월 자동차판매 (미국산/전체): 8.79M/11.78M, 예상 NA/NA, 이전 7.71M/10.38M


◆ 4월 2일(금)

한국은행, 2010년 3월말 외환보유액 (오전 6시)
금융위원회, 2010년 2월말 현재 공적자금운용 현황 (오전 6시)
금융감독원, '09년말 현재 국내은행의 중장기재원조달비율 현황 (오전 6시)
공정위 정호열 위원장, 전직원 워크샵 (오전 9시, 문경STX 리조트)
지경부 최경환 장관, 광주 광엑스포 (오전 10시, 광주)
방통위 최시중 위원장, 임시국회대비 관계장관 회의 (오전 10시, 국무총리실)
방통위 형태근 위원, 이용자선택권보장 세미나 (오전 10시, 프레스센터)
지경부 안현호 제1차관, LS산전 부산공장 준공식 (오전 10시 30분, 부산)
지식경제부, 빛의 축제-광주세계 광엑스포 개막 (오전 11시)
지경부 김영학 제2차관, 전기공사협회 창립 50주년 행사 (오전 11시, 등촌동)
금융투자협, 국내투자자의 해외파생상품 거래동향 (오후 4시)
지식경제부, 타이어도 효율등급 확인하세요 (배포시)
금융투자협, 프리보드 녹색신성장동력펀드 1호기업 투자조인식 (배포시)
금융투자협, 주간 회사채 발행계획 (배포시)

아르헨티나, 오스트리아, 호주, 벨기에, 브라질,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홍콩, 아이슬란드, 인도, 인도네시아,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필리핀, 폴란드, 포르투갈, 싱가포르, 슬로바키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UAE, 영국, 미국, 성금요일로 금융시장 휴장

일본은행, 3월 본원통화 (오전 8시 50분, 예상 NA, 이전 2.2%)
일본 재무성, 5.7조 엔 3개월물 국채 입찰 결과 (오후 12시 35분)

미국 노동부, 3월 실업률 (오전 8시30분, 예상 9.7%, 이전 9.7%)
미국 노동부, 3월 비농업부문 신규일자리 (오전 8시30분, 예상 190K, 이전 -36K)
미국 노동부, 3월 시간당임금증가율 (오전 8시30분, 예상 0.2%, 이전 0.1%)
미국 노동부 3월 주간평균노동시간 (오전 8시30분, 예상 33.9, 이전 33.8)

※참고: 해외지표 발표시각은 일본을 포함한 아태지역은 우리시각, 유럽과 미국은 미국 동부시각 기준. 예상치는 로이터, 닛케이/다우존스 참조. NA=Not Available(참고 예상 수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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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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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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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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